주담대 누르니 신용대출로…서울 15% 이용

서울 주택 매수자 15% 신용대출 써…평균 약 1억 489만원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1년간 서울 주택 매수자의 15%는 신용대출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8월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에는 집 구매에 동원된 신용대출이 줄고 있지만 엄정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갑)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지난 1년간 ‘자금조달계획서 세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기준 자금조달계획서 19만3974건 중 신용대출 건수가 2만9978건(15%)에 달했다. 평균 신용대출액은 약 1억 489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작년 3월 13일 주택 매수 계약 건부터 자금조달계획서에 신용대출을 입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주택 매수 시 신용대출 받은 사람 중 1만1965건(40%)이 1억원 이상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억원 이하 5000만원 이상이 1만355건(35%), 5000만원 이하 대출받은 경우가 7658건(26%)이다.

지난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자금조달계획서의 월별 신용대출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8월 신용대출 사용건수가 22%로 정점을 기록한 후 9월부터는 19%, 10월 17%, 11월에는 13%로 점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8월은 금융감독원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부동산 편법 대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던 시기이고, 작년 11월에는 정부가 고소득자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에 대해 DSR 확대 적용을 시행한 바 있다.

월별 평균 신용대출액 기준으로는 작년 4월 1억 2137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5월 1억 1986만원·6월 1억 1920만원 기록 이후 점차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의 연이은 대출규제 여파 등으로 올해부터는 평균 신용대출액이 1억 미만으로 떨어졌다.

전국 자금조달계획서(2020년 3월~2021년 7월) 92만2360건 기준으로는 11만8891건(13%)이 신용대출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신용대출액은 약 7943만원이다. 신용대출 사용금액이 1억원 이상되는 건수는 3만985건(26%)이었고, 1억원 미만 ~ 5000만원 이상은 4만2704(36%), 5000만원 미만은 4만5202건(38%)에 달했다.

천준호 의원은 “과도한 빚투·영끌은 금리 인상기에 가계의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차주의 부담 능력을 상회하는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DSR 시행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