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임대차 3법 자동갱신으로 전세 물량 감소"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 최대한 지원"

홍남기 부총리가 6일 국회 예결위에 참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임대차 3법에 의해 전세 수요가 같이 감소했다"며 "전세대출을 이용해 과도하게 (투자를) 하는 것은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전세 매물 급감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진행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국민 담화문을 언급하며 "홍 부총리는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과거의 사례와 전문가들이 지적한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드리는 기회를 가진 것"이라며 "임대차 3법이 2년간 (전세 계약을) 자동 갱신하면서 수요와 공급이 같이 빠졌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집을 사지 말라고 경고했으면 전세 세입자로라도 살 수 있게 전세대출을 풀어주고 이자를 억제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전세가격이 안정돼야 하는데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세도 상승했다"며 "전세대출 실수요자에 대해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전세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다주택자나 남의 돈(전세보증금)으로 주택에 (투자)하는 것을 제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