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印尼, 코로나 안정세에 규제완화 도입

쇼핑몰 영업 오후 9시까지

[자바, 발리섬의 활동제한에 대해 온라인 회견을 실시하고 있는 루훗 장관 (사진=해사투자담당조정부 제공)]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바섬과 발리섬에서 이달 6일까지 실시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활동제한(PPKM) 규정을 공포했다. 감염상황 개선에 따라, 쇼핑몰 등 상업시설에 대해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허용했으며, 실내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의 수를 상향하는 등 추가적인 규제완화책이 담겼다.

8월 30일자로, 자바섬과 발리섬의 ‘2~4단계’ 지역에 대한 내무부 장관 지시 ‘2021년 제38호’가 공포됐다. 자바, 발리섬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달 24일에 이미 발표됐다.

자바, 발리섬에 대한 규제완화와 관련해,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조정부 장관(해사, 투자담당)은 30일 온라인 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포장판매만 허용되었던 단독매장 실내음식점에 대해, “시범적으로 수도 자카르타특별주, 동자바주 수라바야, 서자바주 반둥, 중자바주 세마랑의 1000여개 식당에 대해 정원 25%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부 공식 애플리케이션 ‘퍼둘리린둥이(PeduliLindungi)’의 사용이 의무화되며, 통상부와 관광창조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3단계’ 지역의 쇼핑몰 등 상업시설 내 음식점에 대해서는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한 인원을 정원의 50%까지 상향했다. 테이블당 이용가능 인원은 기존과 같이 2명까지로 제한됐다.

루훗 장관은 지금까지 수출지향산업 등에 시범적으로 적용된, 100% 출근 허용조치와 관련해, ‘2~4단계’ 지역에서도 조건만 충족한다면, 필수분야 이외의 업종에도 동 조치를 적용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100% 출근을 허용받기 위해 기업체는 ‘산업활동에 관한 운영이동허가(IOMKI)’를 취득해야 하며, 산업부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루훗 장관은 종업원의 50% 이상이 백신을 1회 이상 접종받을 것과 출입관리를 위해 ‘퍼둘리린둥이’ 사용을 촉구했다. 앞서 ‘퍼둘리린둥이’ 사용이 권고됐던 필수업종 분야는 이달 7일부터 사용이 의무화된다.

‘3~4단계’ 지역의 필수분야 이외의 업종은 앞으로도 계속 100%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한다. 이 밖에 내무부 장관 지시 ‘2021년 제38호’는 ‘3단계’ 지역의 공공 인프라 이외의 건설활동에 대해, 최대 30명까지 조업을 허용했다. 실외 스포츠 시설 내 레스토랑도 정원 25%까지 영업이 허용됐다.

아울러 ‘4단계’ 지역을 포함해 쇼핑몰, 슈퍼마켓, 전통시장, 이발소, 세탁소, 차량정비소 등 영세사업장에 대한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했다.

■ 발리주 대책 강화
30일 정부 발표에 의하면, 자카르타 수도권, 반둥 도시권, 수라바야 도시권은 계속해서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에서 1단계 낮은 ‘3단계’로 유지된다. ‘3단계’ 지역에는 새롭게 동자바주 말랑 도시권, 중자바주 솔로 도시권이 추가되었으며, 세마랑 도시권은 ‘2단계’로 완화됐다.

전반적인 감염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감염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역별 단계가 대체적으로 완화됐다. 다만, 발리주와 욕자카르타특별주는 계속해서 ‘4단계’가 유지됐다. 루훗 장관은 “특히 발리주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부터 즉시 방역대책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발리주의 30일 현재 신종 코로나 병상 전체 이용률은 58%, 집중치료실(ICU) 이용률은 64%로, 34개주 전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 자바, 발리섬에서 ‘4단계’ 지역은 51개현·시 중 25개현·시. 이외의 지역에서 ‘4단계’인 지역은 104개현·시 중 85개현·시.

■ 경제계는 경기부양책 유지를 요구
31일자 인베스터데일리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의 싱타 부회장(국제관계 담당)은 30일, 3분기에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4분기 이전에 사람의 이동과 기업활동 규제가 전면적으로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나타내며, 특히 필수업종 종업원의 100% 출근 허용은 경제회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이전의 90% 수준까지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경제계에 대한 경기부양책이 유지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싱타 부회장은 부가가치세(VAT) 복수세율제와 대체최저세(AMT) 도입에 대해서도, “AMT는 적자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매출액 기준이 아닌,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 증세에 대해서는 소비자 구매력이 회복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부담이 가중될 뿐”이라며 정부에 재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