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존폐 위기 속, 가상자산ETF 허용 논의도 여름 넘긴다

결산 심사에 금융위장 청문회...현안에 밀린 가상자산

입법 관련 합의도 설익어...고승범 내정자 견해에 주목

"다음달은 국감...특금법 시행일보다도 심사 늦을 듯"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

가상자산 거래소가 존폐 위기에 놓인 가운데,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등 파생상품 허용 논의도 여름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수장이 청문회를 앞두며 현안에서 밀린 데다, 입법 관련 합의 역시 충분히 무르익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들은 다음달에도 국정감사 이슈에 밀려 법안 심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주요 위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논의는 예정보다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해당 법안은 이달 중 열릴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회부될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발의안에서 현행 자본시장법상 명시된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특별자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을 여러 대체투자 자산과 같은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나 ETF가 출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청문회를 치러야 해서 일정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 순연 가능성이 있다"며 "내달 열릴 소위에 회부 예정인 것은 맞다"고 했다. 정무위원장을 맡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달은 결산국회라 심사가 어렵겠다"며 "다음달은 돼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국회 관계자들은 다음달에도 논의가 진전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다음달 25일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전에 빠르게 시정(심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9월은 국감(국정감사)이 있는 달이어서, 회의가 잘 열리진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내 처리가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금융위원장 청문회 때 질의가 쏟아질 텐데, 그때 당국 의지가 확인되지 않을까 싶다.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급한 결산 심사나 청문회뿐 아니라, 가상자산 관련법 입법을 놓고 합의가 무르익지 않은 점이 순연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앞서 당국은 가상자산에 대한 '거리두기'로 코인 투자자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새로 부임한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 역시도 과거 가상자산을 두고 부정적 견해를 노출한 바 있다. 한 언론사에 실은 기고문에서 그는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없다"며 "현행법상 규율 대상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ETF 상장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지난 2018년 인수한 미국 ETF 전문 운용사 글로벌엑스는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트코인 ETF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미래에셋운용의 캐나다 ETF 운용사인 허라이즌스ETFs는 지난 4월 토론토 증권거래소에 비트코인 ETF와 비트코인 인버스 ETF를 상장한 바 있다.

운용업계는 가상자산 ETF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는 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봤다. 선행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ETF는 상품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가상자산은 거래소마다 거래가격이 다르지 않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 기준을 정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새로 온 당국 수장들 생각이 중요하다"며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CBDC 모의실험 연구용역이 어떻게 결론날지도 주목 사항"이라고도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는 점도 관련 상품 출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특금법에 따라 다음달까지 당국에 신고 등록의무가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달 간(6월15일~7월16일) 현장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신고수리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는 하나도 없었다고 알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