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하반기 부정 청약·기획부동산 투기 단속 강화"

노경조 기자입력 : 2021-07-28 11:31
"주택공급 차질 없게 시장교란 투기 행위 근절"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올 하반기부터 부정 청약·기획부동산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 주택공급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청약통장을 양도하거나 기획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는 행위는 검거·구속까지 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우선 청약통장 매매와 위장 전입, 청약자격 조작 등 아파트 부정 청약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청약통장을 헐값에 사 가점별로 인기 지역 청약에 사용하거나 분양권이 당첨될 때까지 위장 전입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청장은 "올 하반기 추진되는 공공주택 분양은 수도권 인기 지역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청약자격과 가점을 조작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단속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공공주택 분양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 4개 시·도 경찰청과 29개 경찰서에 집중수사팀을 편성했다.

그는 "투기 조직 유혹에 빠져 형사 처벌되거나 소중한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기획부동산 관련해선 "법인을 통해 헐값에 매입한 맹지, 농지 등을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판매해 전매차익을 얻는 투기 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주요 개발 예정지 일대에서 이뤄지는 법인 명의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해 의심 거래는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 투기세력은 '범죄단체조직'으로 간주해 엄벌하고, 투기수익은 몰수·추징 보전하는 등 적극적으로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0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현재까지 3800여명을 내사·수사하고, 그중 1300여명(40명 구속)을 검찰에 송치했다. 몰수·추징 보전 부동산은 793억6000만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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