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세제개편 혜택,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골고루 돌아간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두고 일각에서 대기업 감세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모두 혜택을 본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27일 자신의 SNS에 글을 통해 "이번 세제개편안의 혜택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에 골고루 돌아간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세제개편안 핵심과제 중 하나는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일반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투자보다 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등 기존에 없던 파격적인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놓고 일부에서 '대기업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비판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국이 반도체 등 전략품목에 대해 글로벌 기술패권과 공급망 우위를 점하기 위한 무한 경쟁에 돌입한 상황을 언급했다. 한국 정부가 최근 'K-반도체 전략'과 '배터리 발전전략'을 발표한 것도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확보하기 위함이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2년 전 일본수출규제에 대응해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했던 것처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향후 2~3년은 전략기술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변곡점이 될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차대한 시기를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총력을 다해야하는 상황에서 세제개편안을 '대기업 지원, 부자감세'라는 편향되고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제개편으로 혜택을 보게 될 중소·중견기업의 수는 200개 이상일 것으로 파악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기업은 미래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주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며 "대기업 감세 비판은 이러한 기업들에게 돌아갈 혜택마저 뺏아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은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을 3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R&D 투자와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로 인한 세수 감소는 1조16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8830억원이 대기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