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세법개정안 환영...대기업 경쟁력 부분은 아쉬워"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정부가 발표한 2021 세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대기업 경쟁력과 중소기업 안정성 제고 방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미･중 갈등 지속,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과 같은 경제회복 지원에 방점을 두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경제계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 확대 등은 우리 주력 제조업 육성과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다만 법인세･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들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하고, 탄소중립기술, 바이오 임상시험기술 등을 신성장분야 세제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한 것은 글로벌 신산업 경쟁을 벌이는 우리 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새로운 지원제도가 효과를 거두려면 기업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세법에서 신성장분야 세제지원제도가 도입됐으나, 시행령에서 신성장분야 전담인력을 두어야만 인정받는 등 현장과 제도간 괴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합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