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먼 방중 앞두고…中, '반외국제재법' 동원해 미국에 보복 제재

배인선 중국본부 팀장입력 : 2021-07-24 06:30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23일(현지시간) 반(反)외국제재법을 처음 동원해 미국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앞서 미국이 홍콩 인권 탄압에 연루된 중국 관리를 제재 대상에 올린 데 대한 맞불 성격이 짙다. 이번 제재는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중국 방문을 이틀 앞두고 나왔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저녁 웹사이트에 발표한 기자와 문답 형식의 입장문에서 “미국 측의 잘못된 행보를 겨냥해 중국은 대등한 반격을 취하기로 했다"면서 미국 개인 및 기관을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윌버 로스 전 상무장관, 미국 의회 산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캐롤린 바톨로뮤 위원장, 중국 의회·행정위원회(CECC) 조나선 스티버스 전 비서실장, 국제민주연구소(NDI) 소속 김도윤, 국제공화연구소(IRI) 홍콩 대표 애덤 킹 부국장,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소피 리처드슨 중국소장 등 6명의 개인과 홍콩민주주의위원회(HKDC)가 포함됐다.

앞서 16일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가 미국 기업의 홍콩 사업 리스크를 경고하면서 홍콩 인권 탄압에 연루된 7명의 중국 관리를 제재 대상에 올렸는데, 이에 대한 반격 차원에서 이뤄진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 중국 외교부는 당시 미국의 홍콩 사업 리스크 경고는 홍콩 번영과 안정을 파괴하고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으로, 미국의 불법적 제재에 결단코 반대한다며, 미국이 계속 이런 행태를 고집하면 중국도 끝까지 맞설 것이라며 보복을 예고했다. 

그리고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반외국제재법을 처음 동원해 미국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 것이다. 중국이 서방의 대중국 제재에 맞서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한 이 법안은 미국 등이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제재하면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지원하고 보복 조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중국의 보복 조치를 미국은 즉각 비판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런 (중국의 제재) 조치에 굴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조치들은 중국이 정치적 시그널을 보내는 방식으로 개인과 기업, 시민사회 조직을 어떻게 벌주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맞받았다.

셔먼 부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나온 이번 제재로 미·중 간 기싸움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셔먼 부장관은 25~26일 중국 톈진에서 왕이(王毅)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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