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소상공인 확대에 추경 3조5000억 증액...재난지원금 감액 불가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

추경 증액 이뤄지지 않으면 재난지원금 규모 축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세번째)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금(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가 계속해서 추경 증액에 반대하고 있어 1인당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피해지원 단가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긴급한 경영위기와 누적된 피해 및 방역 조치에 따른 고통 분담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하고,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 추진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안 증액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 수석대변인은 "국회 상임위에서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액을 각각 증액해 이를 합치면 증액 규모가 3조5300억원이 된다"며 "정부는 이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금액에 대해서는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최대한 많이 반영되게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과 손실보상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불가피하다. 앞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추경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 수석대변인은 현재 33조원 규모인 2차 추경안 증액 여부에 대해서 "예결위 심사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도 "추경 규모와 부문별 금액은 논의해야겠지만, 더 늘어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2차 추경 증액은 어렵다며 선을 그은 상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 틀이 견지되도록 하되 방역 수준이 강화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방역 지원 확대에 대해 점검·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로 피해가 커진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예산을 확대하되 재원 마련은 증액 없이 추경안 예산 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추경 증액에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하는 것도 과제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규모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추경 규모 증액에는 반대하고 있다.

추경 증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난지원금 규모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그러나 소상공인 피해 지원 확대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면서 1인당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은 22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