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與, 다시 외친 전 국민 재난지원금…추경 최대 35조 공식화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과 연계해 검토 중

전 국민 재난지원금, 8월 말~ 9월 초 집행 예정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 등에 사용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약 33조~35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추가 세입이 33조7000억원이고 세계잉여금이 1조7000억원 정도 있어 추경 (재원으로)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대략적인 추경 규모는 33조원에서 35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며 "이 액수를 기반으로 당·정간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장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코로나19 백신 확보 등 방역, 일자리 등 민생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국채상환 등에도 추경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박 의장은 "피해지원과 방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일자리도 챙기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추경 '3종 패키지' 중 하나인 신용카드 캐시백에 관해 박 의장은 "전 국민이 모두 세금을 내는데 일부 국민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캐시백 안을 가져왔다"고 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 분기 대비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10%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안이다.

이어 박 의장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아니지만,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아무래도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득 상위층에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만큼 저소득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신용카드 캐시백 재원을 약 1조원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약 10조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신용카드 캐시백이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는 점을 감안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정부 주장대로 고소득자를 제외할지, 원칙대로 전 국민에게 지급할지를 두고 논의 중이다. 일단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득 상위 30%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만 주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박 의장은 소득 분위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1인당 지원이 어렵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당에서는 1인당을 요구하고 있다"며 "(소득을 파악하는 데) 제일 정확한 통계인 건강보험료가 있다"고 답했다.

추경의 구체적 집행 시기에 관해선 "일단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은 오는 8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로 예상한다"고 했다. 

앞서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으로 받는 지원금이 코로나19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더 촘촘하고 두텁게, 피해받은 국민에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