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추경 35조 수준…재난지원금, 전국민이 원칙”

황재희 기자입력 : 2021-06-22 14:22
재난지원금, 캐시백 등 정부와 논의해 결정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재차 강조했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지급하자는 정부와 여전히 입장이 갈리면서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며 “(지급된다면)8월말 9월초, 여름휴가 내지는 추석 전에 집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등에 쓰일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3조~35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 액수를 기반으로 당정 간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 캐시백 등을 통해 집행될 것이다. 또 이 중 일부를 (정부가)국가채무 상환에 쓰자는데 대해 당도 동의하고 있고, 상환 규모는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하는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서는 “소득 상위층에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만큼 저소득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한도를 무조건 늘리는 게 좋은 건지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캐시백 한도를 1인당 최대 50만원으로, 정부는 1인당 30만원으로 제안하는 안을 각각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정책위의장은 “신용카드 캐시백 재원은 약 1조원 정도로 보고 있다”며 “약 10조원의 소비진작 효과가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정책위의장은 캐시백 한도가 잘 정리될 경우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닌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과 캐시백 제도를 같이하면) 사실상 전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합리적으로 그렇다면 (당이 이 안을)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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