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추경, 빚내서 하지 않겠다는 게 원칙...이번 주부터 논의 본격화"

손실보상법 결국 '소급 적용' 않기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와 관련해 '빚내서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주부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시기 등과 관련해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추경과 관련해 "'빚내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라며 "정확하게 추가 세수가 얼마인지를 보고 받고, 일부 지방교부금으로 내려가야 할 부분, 부채를 갚는 부분 등에 대해 정부와 논의해 (추경의) 규모를 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 추경 규모, 지급 방식·시기에 대해 정책위 중심의 실제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했다.

2차 추경안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안이 포함된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손실보상이 아닌 손실지원 형태로 가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을 만들기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소급해 지원한다는 방향"이라며 "야당과 논의해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하고 빠르게 소급 지원이 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전 국민이 될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 등 다양한 (지급) 방식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라고 했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추가 세수 확보를 바탕으로 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정책위의장은 "'홍 부총리는 선별 지급,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 이런 프레임을 짜야 명쾌하겠지만, 중간에 조정안도 나올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죽기 살기로 마지막 1년을 당과 정부가 이견을 보여서 마치 금방 망할 것 같은 분위기는 연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정책위의장은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위해 빚내지 않고 추가 세수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추경안을 짜는 것이 정책위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