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탄소세' 도입 본격화하나...G20서 앞장선 EU의 '친환경 입김'

최지현 기자입력 : 2021-07-13 00:05
국제 조세 개혁의 고삐를 당기고 있는 국제사회에 유럽연합(EU) '친환경 입김'이 불고 있다.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 달성 목표에 앞장서고 있는 EU가 '국제 탄소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 등 외신은 지난 9~10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탄소 가격제(Carbon Pricing)' 책정을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10일 공개된 공동성명(코뮈니케)은 "탄소 가격제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담았는데, 이는 G20 공동성명 사상 최초로 탄소 가격제를 언급한 사례다.

탄소 가격제는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비용으로 간주하고 배출권 거래제(ETS) 또는 탄소세 등의 시장주의적인 정책을 도입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 수단이다.

이번 회의에서 해당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조한 것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와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이었다. EU는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기후변화 공동 대응에 열을 올리고 있다.

라가르드 총재는 "보다 실질적인(Effective) 탄소세 부과가 필요하다"면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반영해 탄소세를 매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온실가스 과세율과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등이 너무 낮기 때문에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르메르 장관은 사실상 '국제 최저 탄소세율'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제사회가 일괄적으로 탄소 가격을 매기는 탄소 가격제를 당장 도입하기엔 현실적으로 반발이 크기 때문에 시작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왼쪽)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사진=트위터·크리스틴 라가르드] 

EU, 이미 탄소세 도입 시작
실제 EU는 적극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1일 FT는 EU 집행위원회가 항공기·선박 등이 사용하는 석유 연료(휘발유·경유·등유)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고 향후 10년 동안 최저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는 EU 역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첫 항공·해운 유류세 부과 계획이다. 독일은 이미 지난 1월부터 도입한 바 있다. 독일에서는 석유 연료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1톤(t)당 25유로(약 3만4052원)의 세금을 물리고 있다.

석유 연료에 대한 과세 방침은 오는 14일 EU 집행위가 발표하는 '핏포55(Fit for 55)' 패키지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핏포55'는 오는 2030년까지 유럽 대륙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현재 수준에서 55% 감축한다는 목표를 위해 EU 전체의 에너지 관련 과세지침을 15년 만에 개정하는 법안이다.

핏포55 법안은 앞서 언급된 유류세 부과 외에도 △배출권거래제(ETS) 기간 연장 △ETS의 탄소세 과세 대상 확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엄격한 이산화탄소 배출 제한 규정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세부안 등 총 12가지의 새 정책을 포함할 예정이다.

특히, CBAM는 '탄소국경세'로도 불리는데, 이는 역외 수입 제품이 생산과정에서 EU 제품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할 경우 이에 대한 환경비용을 물리는 조치다. 이는 EU의 환경정책을 피하려는 기업들이 환경규제가 약한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옮긴 후, 제품을 EU 역내로 수출하는 회피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미국·EU, 디지털세·탄소세 맞교환 가능성도
현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역시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기후변화 공동 대응에 적극적인 동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때문에 오는 10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실제로 국제 탄소세가 도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국제 사회의 조세 개혁 방안은 △국제 최저 법인세율 △디지털세 △탄소세 도입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9~10일 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다국적 개발은행이 민간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 역시 11일 후속 행사에서 이와 유사한 공개 발언을 내놔 이목이 쏠렸다.

금융권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강조해온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이자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자문 실세로 통하고 있다. 현재 브라이언 디스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역시 블랙록 출신이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과 EU가 디지털세와 탄소세를 놓고 맞거래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디지털세의 경우 미국 기업들의 타격이 가장 크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실제, EU 집행위는 디지털세 자체 시행계획을 G20 정상회의 일정 근처인 올가을까지 연기한 상태이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옐런 장관은 조만간 대면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왼쪽)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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