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너무 느려"

윤석열 가족 수사지휘권 검찰총장 복구에 "검토 중"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5일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과 관련한 대검찰청 진상조사가 더디다며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대검 감찰이 신속히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막바지 단계로 알고 있는데 너무 느리다"라며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고검장 공소장 내용은 지난 5월 13일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 시작했다. 검찰 기소 다음 날로, 이 고검장 측 변호인도 공소장을 받지 못한 시점이었다. 이에 박 장관은 불법한 행위로 보고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대검 측은 같은 달 14일 공소장 유출 관련 조사에 들어갔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측근 비위 의혹 관련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선 "자율성·책임성 측면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맡기는 기조 아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면서 "(김 총장) 의견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현직인 윤 전 총장이 본인 가족·측근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할 수 없게 조처했다. 김 총장이 취임한 지 1개월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다. 현재 관련 수사지휘는 검찰총장이 아닌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가지고 있다.

박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윤 전 총장 감찰 자료를 요청했지만 '전례가 없다'며 거부당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는 "공수처 공문을 보고 전례도 따져보며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수산업자 김모씨가 현직 부장검사와 경찰 총경, 전·현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폭로한 사건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 관심사가 굉장히 크다"면서 "일단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기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