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개헌 절박... 국민 통합·대전환 시대 맞는 새 헌법 필요"

기본권, 지방분권, 기후변화 대응 등 과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국회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화상으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제 담대하게 개헌에 나설 때다. 국민 통합과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 헌법이 꼭 필요하다"라며 여야 지도자들과 정당에 개헌에 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장은 2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의 문을 여는 역할은 정치권의 소명"이라며 "각 당은 개헌의 절박성을 다시금 인식해 공론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권력의 집중이 우리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개헌을 통해) 권력을 나눠야 한다. 권력 분산은 타협과 협치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의장은 "갈등으로 낭비되는 국력을 미래 번영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려면 현실에 맞는 새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기본권, 지방분권, 기후변화 대응 등을 예로 들었다.

박 의장은 "정권 초기에는 개헌을 거론하면 국정 동력이 떨어진다고 하고 임기 말에는 대선이 코앞이라 가능하겠느냐고 하는 것은 모두 개헌의 진정성이 없는 것이다.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결단하지 못하면 국민소득 3000달러 시대의 낡고 낡은 헌법을 40년 이상 끌고 가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 역시 18대 국회 이후 10여년 동안 여러 차례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대선정국이 다가오면 개헌 논의는 사그라들었다"며 "이번에는 안 된다.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의장은 최근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현직 기관장의 정치 참여는 조직의 신뢰와 관계된다는 점에서 매우 논란적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원론적으로 정치 참여는 뚜렷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다"라며 "감사원은 행정부의 독립된 기관이긴 하지만, 중립성과 독립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기관"이라고 했다.

앞서 최 감사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감사원장이 대선에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적절한 이야기인가'라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서 (밝히겠다)"라며 "여러 사항을 신중하게 숙고하고 있다"라고 했다.

박 의장은 지금의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덕성 검증은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하되, 검증이 끝날 때까지 비공개로 해서 개인의 사생활은 지켜줘야 한다"면서 "이후 정책 검증은 공개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용 시기를 다음 정권부터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