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윤석열·윤대진·이규원…공수처 수사 9건 중 7건 검사사건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학술교류협정 체결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한 달 사이 9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이 가운데 7건은 전·현직 검사 관련 사건이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자체 수사 비중도 늘려가고 있다.

◆조희연 시작으로 윤석열·윤대진 수사 착수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지난 4월 28일 첫 수사에 착수한 뒤 이달 4일까지 사건번호를 부여한 사안은 모두 9건이다.

공수처 자체 사건엔 '2021년 공제' 번호가 붙는다. 공제 제1호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연루된 부당 특별채용 의혹이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1호 사건으로 정했다. 두 번째도 조 교육감 관련이다. 같은 특채 의혹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건을 2호 사건으로 결정했다.

3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후원자인 윤중천씨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유출 의혹이 있는 이규원 검사 사건이다. 4호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관련 사건이다. 수원지검이 이 고검장을 기소한 사건의 공소장 내용을 검사들이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이다.

공제 5호와 6호는 공수처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외압 의혹으로 알려진다. 1~6호 모두 다른 수사기관에서 넘겨받았거나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사건이다.

7호와 8호는 공수처가 신고를 받아 자체적으로 시작한 사건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안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으로 지난 4일부터 정식 수사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부산지검이 엘시티 정관계 특혜 의혹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논란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이 역시 자체 수사다. 부산참여연대는 지난 3월 공수처에 2016년 엘시티 수사를 맡았던 부산지검 소속 검사 13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여기에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도 포함했다. 이 사건에는 공제 9호가 붙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사·자체 수사 확대···수사역량엔 의구심

지금까지 알려진 9개 사건 가운데 조 교육감과 관련한 2건을 제외하면 모두 검사가 연루된 사건이다. 전체 사건의 절반가량인 4건은 자체적으로 착수한 사례다. 검사 대상 수사와 함께 자체 수사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다만 공수처 수사 인력이 부족하고, 애초 내세웠던 사건 총량을 일찌감치 넘어서 부실 수사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가 지난 4월 16일 1차로 검사를 임명했을 때 정원 23명 중 13명만 채워졌다. 여기에 실제 수사에 투입할 수 있는 수사 2·3부 소속 검사는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9명뿐이다. 이들 상당수는 현재 법무연수원 교육을 받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2월 22일 공수처 규모를 고려할 때 '큰 사건'을 기준으로 연간 3∼4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큰 사건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이미 총량을 넘어선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우려에도 김 처장은 직접 발언을 삼가고 있다. 지난 4월 말부턴 출근길 취재진 만남도 중단했다. 공수처 대변인실 역시 "수사 상황은 확인할 수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