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기본소득, 가성비 떨어지는 정책…민주당 당론인지 정해야”

“정권재창출 경고등, 개헌‧기본소득‧경선일정 해결해야”

정세균 전 국무총리 [아주경제 DB]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후보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개헌과 기본소득, 경선일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정권재창출은 민주당의 숙명이자 지상과제”라며 “그러나 지난 재보궐 선거 패배와 부동산 문제로 인한 탈당권고 사태 등 당과 정권재창출의 앞길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 지도부와 경선후보 모두가 비상한 판단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민주당의 단결과 대오정비를 위해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할 세 가지 쟁점은 개헌과 기본소득, 경선일정”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개헌은 시대적 요구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시절 임기 중 개헌을 공약한 바 있다”며 “2018년 정부개헌안이 발의됐으나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해로 인해 국회에서의 합의처리는 무산됐지만, 개헌추진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내년 대선과 개헌투표 동시실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에 여러 차례 개헌특위가 만들어져 준비가 충분하다”며 “정치지도자들이 결단만 하면 추진할 수 있는 연구가 준비돼있다”며 “공약만 하고 실현 못하는 것을 되풀이하지 말고 내년 대선에서 함께 국민투표로 부치자는 것이다. 문제는 국민들의 생각이며, 각 당 정치지도자들의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소득 문제는 민주당의 당론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것은 누가 대선후보가 되느냐와 무관하게 우리당의 정강정책에 대한 기준과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정 전 총리는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도 “기본소득은 우선 재원대책이 없는 것이 문제이며, 소득이라면 어느 정도 금액이 돼야 하는데, 지금 말하는 100만원, 50만원은 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작은 금액”이라며 “전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준다고 해도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경기진작효과도 별로 없다. 재원대책부터 가성비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많은 경제학자들도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경선일정과 관련해서는 “당 지도부가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고 어떤 결정이든 따르겠다고 얘기해왔지만, 지금 야당발 변화의 돌풍으로 민주당의 정권재창출 노력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며 “정권재창출을 위한 최선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 건강한 당내 소통과 논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의 목표는 후보선출이 아니라 정권 재창출이며,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계신 국민과 당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정 전 총리는 “3대 쟁점에 대해서는 진지한 토론으로 질서 있게 정리해야 한다”며 “그것이 당원과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대선 승리의 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