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7.7% "부동산 투자, 선택 아닌 필수"…아파트 선호 1위

국토硏, 국토정책브리프 '2020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발표

[국토연구원 자료]

지난해 국민의 절반가량이 여유자금을 개인사업보다는 부동산, 특히 아파트에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7일 국토연구원 송하승 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 브리프 제819호 '2020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부동산과 정책방향 등에 관한 인식을 세대, 지역, 소득, 부동산자산 등으로 구분해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부동산에 관한 보편적 인식으로는 주거안정 목적 외에 투자자산으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여유자금을 개인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이 1990년대 이전에는 30% 이상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4%로 감소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주거 안정 목적 외에 투자자산으로서 부동산을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고, 여유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비율이 47.7%로 가장 높았다. 부동산 투자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비중이 40.0%로 가장 높았다.

특히 에코세대는 아파트 선호가 50.7%로 다른 세대보다 높아, 앞으로 아파트에 더 많은 투자쏠림 현상이 예상된다. 66세 이상은 프리 베이비붐, 57세~65세는 베이비붐, 42~56세는 포스트 베이비붐, 28~41세는 에코 세대로 구분한다. 

부동산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을 개인이 누리는 것이 문제라고 인식한 사람은 87.7%였고, 부동산 소유 편중이 문제라는 의견은 88.5%로 나타났다.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1985년 84.4%, 2000년 84.7%, 2006년 81.4%, 지난해 86.0%로 높았다. 반면 '양도소득세가 높다'는 의견은 2006년 54.9%, 작년 58.7%로 절반을 넘었다.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강화 의견에 대해서는 2006년에는 '반대'가 우세했으나 지난해 '찬성'으로 전환했다. 조사에서 과세 대상(부과 기준)을 확대하고, 세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69.4%와 63.9%가 찬성했다.

부동산을 통한 부의 대물림 현상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88.9%가 문제라고 인식하나, 부동산 구매(임차)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부가 이전되는 현상은 젊은 세대에서 더 높았고, 상속·증여세 강화에는 저항이 있었다.

국민들은 '부동산자산 대물림'을 12개의 부동산 문제 중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했고, 특히 에코세대가 상대적 박탈감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세·부담금 형평과 복지제도 공정의 시작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처 등 공정 요구가 있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와 부담금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첫 단추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사 결과 현실화율 수준을 현재 계획에서 설정하고 있는 '9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34.3%에 달했다. 재산권 침해, 지나친 시장개입 등 부정적 측면에도 부동산 감독기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 바로잡기를 원하는 의견은 75.4%였다.

또 연구팀은 언론 기사 빅데이터 분석과 이번 조사 결과를 비교해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방향과 언론 경향과 차이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종부세 강화(과세 대상 확대)에 대해 국민의 69.4%가 지지 의견을 냈으나, 언론 기사의 76.0%는 징벌적 과세·세금 폭탄 등 부정적 경향을 드러냈다. 또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에 대해서 국민의 75.4%가 찬성했으나, 언론 기사의 64.2%는 재산권 침해·지나친 시장개입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