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리 건설안전] 딸랑 250건…국토부 ‘건설노동자 추락방지 특별대책’ 실적

타 부처 사업 고려하지 않은 제도 만든 뒤 홍보만 급급

강조했던 특별점검, 결과 요구하자 "기업 영업비밀이다"

건설노동자 사망자고의 과반을 차지하는 추락방지 특별대책으로 내놓은 지원사업 실적이 약 3년간 25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을 늘려봐도 실적은 매해 감소 추세다.

이는 예견된 실책이었다. 이미 고용부에서 더 우수한 조건의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국토부가 같은 성격의 사업을 내놨고 홍보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용부는 국토부와 달리 한 해에 6000건 이상의 지원 실적을 내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특별 감독하는 등 관리·감독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으나, 정작 언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처분했는지 상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으로부터 쏟아질 민원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지난 2019년 2월 경기도 하남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국토부가 '추락사고 줄이기 원년 선포식'을 진행 중인 모습.[사진 = 국토부]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부터 국토부가 '건설현장 추락 사망자 획기적 저감 대책'으로 추진 중인 '시스템 비계 설치비 융자 지원' 실적은 지난달까지 총 261건이다.

이 지원사업은 건설현장 추락사망사고 중 과반(지난해 기준 458명 중 51.5%)을 차지하는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가 1600억원 규모 자금을 조성하겠다며 내놓은 대책이다.

시스템 비계는 각종 안전장치가 일체형으로 구성돼 있어 현재 건설현장 약 80%가 쓰는 저렴한 강관 비계(추락 방지용 난간·발판 조립형)보다 안전하지만 비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시스템 비계가 사용된 현장에서는 추락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시스템 비계를 쓰는 현장에 1.5% 저리에 돈을 빌려주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시스템 비계 지원사업으로 융자가 아닌 보조금 형태로 현장당 2000만원씩 지급하고 있었다. 심지어 두 사업은 중복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1600억원 규모 자금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국토부 융자 지원 실적이 저조한 이유다. 같은 기간 고용부는 보조금 지원 규모를 2019년 352억원에서 2020년 544억원, 2021년 600억원 규모로 늘렸다. 실적은 지난해 기준 6900개 현장에 달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점검 실적이나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공개할 수 없는 이유로는 기업의 정당한 영업활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꼽았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업체를 정부가 점검한 결과와 기업의 영업활동이 무슨 관계냐는 질문에 국토부는 답변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여러 측면이 있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해당 의견을 담당자에게 알려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