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부동산 투기사범 34명 구속…국회의원 13명 수사

3개월간 투기수익 908억 몰수·추징

김창룡 경찰청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과 경찰이 부동산 투기사범으로 각각 14명과 20명을 구속 조처했다. 지금까지 몰수나 추징한 투기수익은 908억원에 달했다.

검·경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에 지난 3월 10일 만들어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5월 31일까지 투기 의혹 사건 646건, 관련자 2796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했다. 구속자는 투기비리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업자 등이다. 529명은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특수본이 몰수·추징한 투기수익은 651억원 상당이다.

이번 수사를 촉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은 77명, 친인척‧지인은 74명 등 모두 151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4명은 구속하고 126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특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담당 직원이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구속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의원 13명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14명, 고위 공직자 8명, 지방의회 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이외 공공기관 근무자 47명 등 399명을 수사했다. 이 가운데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을 구속하고, 287명은 지속해서 수사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3월 15일 특수본과 별도로 부동산 투기사업 수사협력단을 구성해 지난달 말까지 투기사범 14명을 적발·구속 조치했다. 

검찰은 최근 5년간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검토한 뒤 부동산 투기사범을 직접 수사해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

구속된 사람은 기획부동산업자 7명과 주택 투기사범 7명이다. 또한 범죄수익 약 257억원을 보전조치했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전담 검사가 신속히 검토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구속 의견을 내는 등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 아래 부동산 투기사범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