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결산] 김정은 만남 선 그은 바이든…文 임기 내 핵담판 미지수

바이든, 대화·외교 중심 '한반도 완전 비핵화' 의지 확인

'북한통' 성 김, 대북특별대표 임명…실무중심 협상 강조

임기 내 북미 만남 원하는 文정부…北, 시종일관 무응답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대북(對北)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그러나 북한이 협상 재개 조건으로 내세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없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원한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생각이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 다만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실무진에서부터 단계적으로 확인하는 '상향식 협상(보텀업·Bottom up)'을 대북 접근법으로 채택한다는 것이다. 이는 2018년 제1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뤄진 '극적인 상황 변화'는 없을 거란 의미로, 문 대통령 임기 내 북·미 핵담판의 눈에 띄는 성과를 얻기 힘들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문제를 외교정책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말에 동의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미의 공동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을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하겠다고 발표했다.

성 김 대행은 서울 출신의 한국계 미국인으로 한국어에 능통하다. 또 과거 주한미국대사를 지내고, 조지 워커 부시·버락 오바마·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에서 대북외교에 깊게 관여한 외교관이다. 특히 그는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내고,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협상 대표단으로 평양을 방문한 '대북통(通)'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아울러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2018년 남북 판문점 공동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계승한 외교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중단된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환경을 외교적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북한과 대화 노선을 지향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더욱 선명해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판문점 공동선언 계승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이 남북관계 개선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트럼프 전 행정부와 달리, 남북 관계의 독자성을 인정해 남북 개선을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이룬다는 '선남후미(先南後美)' 정책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의 호응이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닛케이는 미국이 북한과 접촉을 시도하지만 북한은 시종일관 무응답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화 재개 의지를 계속해서 피력하는 등 북·미 비핵화 협상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 설득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아사히 신문도 "바이든 대통령이 실무협상을 중시하고 있지만, 북한 측이 협상에 나설 거란 전망은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 비핵화 움직임은 불투명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교도통신은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문 대통령과 같은 일정에 맞춰 비핵화 작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하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북한 비핵화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졌다. 이들은 '하향식(톱다운·Top down) 비핵화 협상'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는 비핵화에 대한 점진적인 접근 '상향식 협상'을 강조하고 있다며, 두 국가의 비핵화 시계가 다르게 움직인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미국 CNBC도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김 위원장과 북·미정상회담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표현했다고 전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하향식' 대북접근법을 거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