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양향자 “반도체 패권 경쟁, 이재용 글로벌 역할 필요하다”

'반도체특별법' 세제지원‧규제완화‧인재양성 전부 포함할 것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주경제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유대길 기자, [e-mail]]

삼성전자 임원 출신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반도체특별위원회 간사)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문제에 대해 ‘3단계론’에 부합한다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본지와 인터뷰에서 “지도자는 패권전쟁 속에서 위기를 규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기라고 진단했다면 이 위기 극복에서 누가 역할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며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역할을 줄 것이냐’ 하는 이 3가지 단계를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 정해지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 규정도 제대로 안 되고 역할을 줄지에 대해서도 모호하다면 사면을 논할 수 없다. 내가 볼 때 반도체는 위기이고, 이 부회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불러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디시즌 메이킹(decision making)’, 즉 결단을 내려야 할 사안이 많다. 이런 역할을 이 부회장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도체 패권전쟁 “안이하게 생각하면 식민지행”

양 의원은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심화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덜 인식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 의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류 삶의 모든 근간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교통수단은 물론 의료와 돌봄, 무기 체계에 이르기까지 반도체의 수요는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문명의 게임체인저”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는 우리나라 매출의 1/5 수준으로, 전 산업을 통틀어 1/5을 차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지금 반도체 기술로 한국이 이만큼 성장했는데, 반도체 패권을 쥐지 못하면 국가 존립의 위협을 받게 된다”며 “그래서 미국과 중국, 유럽 등 모든 강대국이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으면 기술 속국으로 갈 수 있다”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동맹을 강조하는 것도 우리가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반도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위험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양 의원은 “반도체는 그 자체로 외교이며 안보이자 무기”라며 “제국주의 시절 열강들이 자원확보를 위해 식민지 쟁탈전에 국운을 걸었다면 지금은 반도체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기술제국주의 시대인 21세기에 반도체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전략 자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대길 기자, [e-mail]]

◆반도체특별법, 세제지원‧규제완화‧인재양성 전부 포함할 것

오는 8월까지 구상해 9월 국회 본회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은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인재양성 부분을 총 망라한 법안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반도체를 ‘핵심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연구개발(R&D)비용의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등 세계 최대 ‘반도체밸리’를 구축하기 위한 ‘K반도체 전략’을 내놨다.

양 의원은 “이번 전략은 정부와 업계가 함께 만들어서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당정청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플러스로 경제계가 함께 포함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번 전략은 업계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상대적으로 (정책에)부족한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반도체특위는 미처 정부에는 말하기 힘들고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화평법과 화관법 등 규제의 경우 반도체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예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폐수 처리‧시설기준 등은 허가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패스트트랙을 과감하게 도입해 기업 투자가 타이밍에 늦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당장 바꿀 수 있는 시행령 등에 담긴 규제들은 취합해서 대통령께 6월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은 명칭 등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별도의 제정법을 발의할 것인지, 조세특별법‧산업육성법 관련 유관법 패키지로 낼 것인지 하는 부분 등은 특위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양 의원은 “전 세계에 반도체만 목적으로 한 법이 없다. 국가가 직접적으로 투자금‧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WTO(세계무역기구)를 통해 타 국가의 제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쪽을 총망라해서 R&D투자와 설비투자 등에 대해서는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정법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양 의원은 인재양성에 대해 강조하며 인재확보를 위해 교육부 등 정부 유관부처와 협의해 정원 이슈를 풀고, 교수 인력 등에 대한 지원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는 인재가 없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흔들린다고까지 한다”며 “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들도 반도체 학과 설립이나 관련 학과 증원 등을 추진 중이지만 교육부의 대학 정원 통제나 다른 학과의 반발 등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반도체 팹이 위치한 평택‧용인‧이천‧기흥‧청주 등 도시의 거점지역 대학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도 임직원에 겸임 교수 허용 등 부족한 교수 자원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대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