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골목 하늘 가리는 공중케이블 정리한다...총 5353억원 투입

과기정통부, 2021년도 공중케이블정비 사업계획

공중선 정비 2839억원·지중화에 2514억원 투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중 케이블정비 사업에 총 5353억원 규모를 투입한다.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국민생활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전선과 통신선을 정리하기 위해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일 제31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지자체와 한전, 방송통신사업자는 공중케이블 지상 정비사업에 2839억원, 지중화 사업에 251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상 정비사업의 경우 단순히 인구수에 비례해 물량을 배분하던 방식을 주택가구수(단독, 다세대, 연립)와 노후 주택수 기준으로 조정했다. 또한 인구 50만 이상 21개 지자체에서 27개 지자체로 확대개편해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에 신규 포함된 지자체는 △제주시 △경기 광주시 △평택시 △화성시 △진주시 △구미시 등이다.

또한 지자체의 기반인프라 정비지원과 지중화 확대계획, 홍보방안 등 정비계획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를 지자체 별로 상·중·하로 나눠, 하로 평가된 지역의 정비물량 30%를 상으로 평가된 지역의 정비물량으로 재배분할 계획이다.

지중화 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수요제기에 따라 한전과 방송통신사업자,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린뉴딜과 연계한 국비 200억원을 투입해 학생안전을 위한 스쿨존 지중화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비 효율성을 개선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정비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그간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했으나 전국에 정비대상 전주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전통시장과 주택상가 지역 등에는 우선 투자해 정비할 예정이다.

이외에 과기정통부는 해지 후 방치되는 방송통신 케이블에 대한 통합철거 작업과 지중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지하매설 공법(미니 트렌칭)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정비지역의 재난립을 예방하기 위해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정비사업 효율화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한다.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 위원장인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공중케이블을 정비하고 전통시장과 노후 주택 밀집지역, 주택상가 등에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중 케이블이 국민들에게 필수적이고 안전한 기반시설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정비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내실을 튼튼히 다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