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OECD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체계 연구용역....내년 예산에 반영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사회적 재난에 대한 소상공인 중층적 피해지원 체계 구축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의 직접적인 피해 지원과 함께 자조적 공제 제도, 민간보험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한 중층적 피해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기재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책성 민간보험 논의가 활발한 OECD와 4∼11월 공동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의 피해 지원 제도화와 함께 소상공인 공제제도 활성화 방안, 민간보험 기능 강화 방안 등 지속가능한 지원 제도를 검토해 필요한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한시 지출 사업의 단계적 정상화, 관행적 보조·출연사업 정비, 공공부문 주요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해 지난해보다 높은 '12조원+α'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총 20조원 수준을 구조조정하고, 올해 본예산 편성 때도 전 부처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분석해 재량지출을 10% 수준에서 구조조정했다.

이에 각 부처는 차관 주재 구조조정 추진 TF를 구성해, 내달 말 예산요구 전까지 실질적 구조조정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재정당국과 협의 후 부처 핵심 투자부문의 신규·계속사업으로의 재투자를 보장하고,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우수 부처는 기본경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