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벌금은 차등이 공정? 기본소득은 보편이 공정?”

“공정벌금은 기본소득이 공정하지 않다는 고백”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8일 서울 마포구 현대빌딩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 “세금이나 벌금을 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정부가 돈을 줄 때는 당연히 가난한 서민에게 더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공정벌금’을 언급,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재산에 비례해 벌금을 물도록 하는 ‘공정벌금’을 언급하며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과 온라인 설전을 펼쳤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돈을 주자는 것이다.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이 주는 기본소득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불공정하고 반서민적 정책이라고 나는 누차 비판해왔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 지사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재산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두는 것이 공정한 ‘공정벌금’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을 정할 때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한다. 심지어 누진세는 소득,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도록 한다”며 “이렇게 하는 것이 재분배에 도움이 되는 조세정의이고 공정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런데 왜 기본소득은 똑같이 나눠주나. 이것만 보더라도 이 지사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이 지사의 공정벌금은 본인의 기본소득이 공정하지 않다는 고백”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