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與, 벌여놓은 일 많아 '감세 유턴' 난감…'어차피 증세論'도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발(發) 증세 논의가 다시 갈림길에 섰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부자 증세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 것과는 달리, 한국은 내년 3·9 대선을 앞두고 감세 논의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포스트 재보선 정국에서도 국가 재정을 늘리는 정책들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증세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비롯해 ‘전 국민 대상 5차 긴급재난지원금’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에만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터라 나랏빚을 더 내기엔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여권 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신중론’도 변수다. 25일 여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참패 직후 종부세 완화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당 주요 인사들의 제동에 오는 27일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선미) 출범을 앞두고 ‘종부세 원점론’이 부상하고 있다. 

보유세 중 상징성이 큰 종부세(수정안 9억원→12억원)는 빼고 재산세(수정안 6억원→9억원) 등만 손질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금명간 결정될 부동산 세제 방향도 여당발 증세의 방향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또 군불 지피는 與

민병덕 더불어민주당‧최승재 국민의힘‧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손실보상법’의 4월 통과를 촉구했다. 위로금 형태의 지원금이 아닌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인데, 민 의원은 “행정명령이 시작된 된 때로부터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선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도 나왔다. 이학영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23일 “장기적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다시 논의하겠다”면서 “어떻게든 정부가 최대한 기대에 맞춰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문제는 재정이다.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재무제표 상 부채는 1985조3000억원이다.

네 차례의 추경 편성 등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 영향이 크다.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1년 전 대비 123조7000억원 증가했다. 일각에선 올해 안에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100대 기업 '핀셋 증세'에 '부가세 인상案'까지

여권에선 올해 초부터 다양한 방식의 증세론이 꾸준히 제기됐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사회적 연대세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세후 소득 1억원 이상의 고소득층과 상위 100대 기업에 대해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7.5% 부과하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내주 중 해당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세균계인 이원욱 의원은 앞서 지난 1월 현행 10%인 부가가치세를 1~2%포인트 올리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부가세를 1% 올리면 7조원 정도 세수가 더 걷힌다. 코로나19 대응으로 20조원을 썼다고 하면 3년 정도면 해결되지 않느냐”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우리 세대에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후덕 의원도 지난 2월 “증세하지 않고 위기극복의 재원을 다 마련한다는 것은 지금 방식으로 사실 불가능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조세부담률을 일정 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화끈하게 지원하고, 화끈하게 조세로 회복해나가는 체제로 가는 게 오히려 정직한 접근이 아닐까 생각해본다”고 했다.

다만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증세를 시도하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4‧7 재보선에서 압도적으로 패배한 여당에서 증세를 밀어붙일 경우 정권 재창출에도 적신호가 들어올 수 있다. 통상 증세는 국정 지지율이 높은 정권 초에 이뤄지기 때문에 내년 대선의 어젠다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여권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3월 “전통적 증세가 아닌 기본소득목적세로 지속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북유럽 같은 고부담 고복지로 가기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환경세, 디지털세, 로봇세 등 세목을 신설, 기본소득 용도로 사용해 국민에게 ‘증세가 이익’임을 체감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