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SH임대주택 부실 운영...4곳 중 1곳 빈집"

"SH, 공가 지속 발생에도 원인분석·대책 수립 없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약 4700호가 빈집이고 이 가운데 71.6%인 3300여호는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약 4700호가 빈집이고 이 가운데 71.6%인 3300여호는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기감사'(작년 6월 22일~7월 17일 시행) 결과에 따르면, 전체 매입임대주택 1만9495호 중 4697호(24.1%)가 빈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365호는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빈집인 채 방치됐다. 

SH공사는 예비입주자 추가 모집도 하지 않는 등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장기간 빈집으로 남아 있는 주택의 경우 입주 자격을 완화하는 등 장기 미임대 주택감소 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SH공사 내규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시 경쟁이 있는 경우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입주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당초 예비입주자에서 탈락한 신청자 중에서 추가로 예비입주 순번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SH공사는 매년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이 남아 있고 입주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남아 있어도 모집공고 당시 산정한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연내 공급 가능한 주택물량 추정치의 2~3배 내에서 임의로 산정)에 한정해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췄음에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봉구 등 12개 자치구에서는 최근 3년간 임대주택이 남아 있는데도 순위가 낮다는 이유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인원이 128명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서울시의 연간 5000호 임대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임대주택 수요와 관계없이 매입 임대주택 사업이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매도신청이 많고 매입가격이 낮은 지역의 임대주택 매입에 주력했다는 지적이다.

SH가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입한 임대주택 5866호 중 절반에 가까운 2465호가 금천구, 강동구, 구로구 등 3개 자치구에 몰렸다. 감사 기간(2020년 6월 22일∼7월 17일) 이곳의 입주 실태를 확인한 결과 금천구에서는 입주 자격을 갖춘 신청자(712명) 전원이 예비입주자로 선정됐고, 구로구는 1.1대1, 강동구는 1.5대1의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중랑구·동작구·관악구·도봉구·강북구에서는 입주경쟁률이 낮게는 15.2대1, 높게는 24대1에 달했다. 임대주택 수요와 관계없이 매입 임대주택 사업이 진행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