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관여 의혹 실체 없었나?…맥빠진 월성원전 수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밀어붙였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힘을 잃은 모양새다. '청와대 개입' 등 윗선을 향한 수사로 시작된 초반과는 달리 윤 전 총장 사퇴를 기점으로 수사 진행속도가 눈에 띄게 더뎌졌다. 일각에서는 애초 실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대전지방검찰청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2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관련 보강 수사를 이어왔다.

하지만 검찰이 백 전 장관 본인이 아닌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A씨를 포함한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을 30여 차례 넘게 소환 조사를 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되면서 '별건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별건수사란 특정한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이와 무관한 사안을 조사하며 수집한 증거를 이용해 본래 목표했던 혐의를 확인하는 수사 방식을 일컫는다.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직무유기 사건에서 다른 범죄로 피의자를 구속한 뒤 구치소 방문조사나 검사실 면담 등으로 관련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재판과정에서 검찰도 별건 수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관련 수사'라고 표현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경우 30여회 걸쳐서 면담이라든지 조사가 이뤄졌다"라며 "똑같은 걸 계속 물어보면서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도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윗선에 대한 수사와는 별개로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에서는 '삭제된 문건의 성격'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애초 범죄가 될 수 있는지를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전날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삭제된 문건의 성격·해당 문서 완성도 등에 대해 산업부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두 달 뒤인 6월 2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