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택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 50%…‘전세대출’ 관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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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관리키로 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 행정지도에 나섰다.

올해 말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 비율 목표치는 50%다. 이는 작년 말 목표치와 동일한 수치다. 해당 목표치는 2018년 47.5%, 2019년 48.0%, 2020년 50.0%로 꾸준히 우상향 중이다.

올해 말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목표치는 57.5%로 1년 전과 같다. 여기에는 전세대출 분할상환분이 포함된다. 전세대출 원금의 5% 이상을 2년간 분할상환하면 대출 잔액을 분할상환 대출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당국이 은행권 대출 목표 비율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한 건 ‘전세자금 대출 증가세’ 관리 목적이 크다.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기 위해 받는 전세 대출은 대출 만기가 짧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변동금리에 일시 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세대출 잔액은 3월 말 기준으로 110조8381억원이다. 이는 2월 말(108조7667억원)보다 2조714억원 늘어난 수치다. 두 달 연속 2조원대 증가폭이다.

당초 당국은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만큼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려 했으나, 변동금리 방식이 많은 전세대출이 증가하는 만큼 고정금리 비중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만기가 짧은 전세대출이 많이 늘어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따라서 작년 수준을 유지하며 관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은행 영업점 성과를 평가할 때 가계대출 취급 실적은 빼도록 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 실적은 평가할 수 있다. 영업점별로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과 분할상환 대출 취급액 비율도 성과에 반영할 수 있다.

올해 말 보험사들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치는 52.5%로 현재(50%)보다 2.5포인트 높아졌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도 현행 62.5%에서 65%로 올라갔다.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목표 비중도 중앙회 단위로 기존 35%에서 40%로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