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심 공공개발 2차 후보지 발표…반발 속 강행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공급 시그널로 시장 안정화…이면에는 정치적 계산"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가운데)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3080+ 주택공급 방안 2차 도심복합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박겸수 강북구청장, 오른쪽은 최홍연 동대문구 부구청장. [연합뉴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2차 후보지 13곳을 추가로 선정, 발표한 가운데 그 이유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업계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보궐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동력이 사실상 힘을 잃은 상태에서 정부가 2차 도심후보지 발표를 강행한 이유는 정책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입장이 뒤섞여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먼저 정부가 2·4 대책 이후 집값 안정화를 이뤘다며 자신감을 보이는 만큼, 지금까지 해온 대로 공급 시그널을 계속 주면서 집값 상승을 억제해 시장에서의 신뢰를 다시 얻으려고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반발이 있긴 해도 공급 시그널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일정하게 안정화 작용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며 "정책이 바뀌면 또 공급 부족 불안감이 생겨 집값이 크게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일관된 정책을 펼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급 시그널은 표면적인 문제이고, 실상은 정치적인 계산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민간 정비사업을 내세우는 야당 서울시장의 탄생으로 현 정부의 시그니처인 '공공 주도' 부동산 정책이 동력을 잃자,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가 정치적으로 우위에 서기 위해 예정된 정책 추진을 강행한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업 후보지는 다 서울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지 일주일밖에 안 돼 논의 시간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와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오 시장에 대한 압박 시그널"이라고 주장했다.

송승현 대표 역시 "부동산 정책은 계속해서 정치의 영역으로 연결되는 분위기"라면서 "이번 정책에는 정책과 정치가 모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정책 역시 정치적인 목적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현재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라면서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볼 때 누가 차기 정권을 잡든지간에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주도 공급대책은 명을 달리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당정은 2·4 대책 이후 줄곧 집값이 확실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책 강행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2·4 대책 이후 신규택지, 도심후보지 공개 등 신속한 후속조치에 따른 공급기대 확산, 매수심리 진정 등으로 시장안정 효과가 발생했다"며 2차 도심후보지 발표 이유를 밝혔다.

다만 "서울 일부 재건축단지 등은 최근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인한 가격상승 조짐이 포착되고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시장안정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 당초 계획대로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조속히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B 주간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은 2·4 대책 이후 2월 둘째 주 0.42%에서 3월 다섯째 주 0.2%로 약 두 달 동안 지속 하락했으나,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4월 첫째 주(0.28%) 처음으로 재확대됐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