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로 신고가 속출...홍남기 "여야 떠나 부동산정책 지속 필요"

임애신 기자입력 : 2021-04-08 08:43
"선거 관련 일부 지역 불안 조짐 우려…각별히 경계" "주택공급 지자체 단독으로 안돼…2·4대책 일정대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지향점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의 지속성을 시사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보궐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을 보여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서울 압구정 등 일부 초고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지속적으로 출현 중이다. 그는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취지를 짚어보도록 하겠다"면서도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러한 지향점을 향해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주택 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호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도심 공공주택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후보지를 공모한 후 서울시가 자치구 협력하에 정비 계획을 수립한다. 서울시가 심의·인허가를 하면 정부는 법령 정비 및 예산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부동산 관련 입법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그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등 2.4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는 것도 긴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관련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물론 정부의 주택공급계획과 추진 일정을 믿고 기다리는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4~5월 지자체 제안 추가 사업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며 "5월 중에는 민간 제안 통합공모 등 2.4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부동산 투기근절·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한 법률 개정,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대책 관련 19개 법률개정안이 4월 내에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하위법령 정비 등 정부가 이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즉시 착수해 모든 과제를 올해 이행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19개 법안 중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등 5개 개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이며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직자윤리법 등 14개 개정안은 발의 준비 중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라는 종착역으로 향하는 마차에 비유한다면 '주택공급은 확실히 이뤄진다'는 오른쪽 신뢰 수레바퀴와 '투기 수요와 불공정은 반드시 적발·처벌한다'는 왼쪽 신뢰 수레바퀴가 함께 오차 없이 맞물려야 올곧게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서민·실수요자 및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 주거 복지 희망이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진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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