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재보선 정국’ 맞은 文대통령…개각·경제·협치 등 남은 과제 산적

김봉철 기자입력 : 2021-04-07 18:44
협치 카드 사라진 가운데 개각 등 인적 쇄신 변곡점 정권심판론 확인…부동산·코로나 등 남은 현안 산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4·7 재·보궐선거를 마친 정국이 차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중대한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 포스트 재·보선 정국의 명운을 가를 개각과 경제, 협치 등 난제가 산적하다.

특히 현 정부 4년의 중간평가였던 이번 재·보선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를 비롯한 부동산 문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 국면에 따른 경기 침체와 방역 문제 등 각종 악재 속에 치러졌다. 부동산 실정 등의 악재가 또다시 갈 길 바쁜 문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점은 그간 문제 해결 및 위기 극복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민들의 비판이 실망으로 바뀐 것도 이 때문이었다.

현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증명은 재·보선 이후 당·정·청의 숙제로 고스란히 남게 됐다. 당·청 입장에서는 향후 정국 전망이 결코 밝지 않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를 둘러싼 당·청 간 엇박자도 이 같은 분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 선거 국면 이후 당·청 관계가 흔들린다는 것은 곧 레임덕으로 가는 길이다.

다만 레임덕의 결정적 징표로 평가되는 ‘지지율 30%’에 대해선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선거 결과에 따른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이 변수이기는 하지만 이미 각종 악재에 대한 리스크는 선거 전 여론조사에 반영됐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면서 “지지층이 견고하게 결집된 30%는 당장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와대는 선거 결과에 따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수습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한 것은 개각 등 인적 쇄신을 통한 분위기 국면 전환이 첫손에 꼽힌다. 북·미, 대북 관계 등 외교·안보 분야가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황에서 개각 외에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협치는 기세가 오르고 있는 야당에서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상 국면전환용 인사는 최대한 자제해 왔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여권에서는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사퇴 국면 등 최근 인사에서 문 대통령이 빠른 인적 쇄신 움직임에 기대를 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미 사실상 재·보선 이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자연스러운 인적 쇄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후임 총리와 LH 사태의 중심에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공석인 검찰총장 등 세 자리에 대한 인사가 키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각에 이어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 청와대의 새 경제정책 라인과 함께 경기 침체 극복과 코로나19 방역 등 민생행보에 집중할 것으로 점쳐진다.

엄 소장은 “개각을 통해 확실한 인적 쇄신 의지를 보여주고,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부동산 문제는 정치적 접근 말고 정책적인 문제에서 최대한 접근해야 남은 임기 1년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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