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등 서민금융 개편…법정 최고금리 인하 첫 후속 조치

금융위,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발표

[사진=연합뉴스 제고]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안전망 확충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20% 초과 대출 대환을 위한 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키로 했다.

또 햇살론17 개편해 금리를 2%p인하하고 성실상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햇살론17은 2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를 위한 국민행복기금 보증 서민금융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첫 번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밝혔다

이번 개편방안에 따라 햇살론 유스 공급 확대 및 특례지원이 실시된다. 1000억원이 추가로 공급해되며 일시지원(500만원)도 이뤄진다. 또 저신용·저소득자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햇살론 운영개선 일환으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요건 완화 및 저소득자 지원이 강화된다.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과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도 출시된다.

서민금융법이 개정되면 한시적으로 재원을 확보해 운영해온 정책서민금융의 출연 금융권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그 대상을 은행, 보험사, 여전사까지 늘려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업권으로 확대된다.

은행권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출시(햇살론 뱅크)되고, 여전업권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 인 ‘햇살론 카드’도 선보인다.

정책서민금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운영 체계도 변화된다. 정책서민금융은 개선은 크게 △복지·고용·채무조정서비스 연계 강화△ 금융교육,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연계 강화 △휴면예금 연계 강화로 추진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정책서민금융 이용 전·후 이용자의 채무상황·소득수준 등을 감안한 복지·고용·채무조정 연계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효과성을 제고를 노린다. 실직·질병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복지·고용제도 및 원금상환유예 등을 안내해 성실상환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관리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을 이수할 경우 보증료를 인하(0.1%p 내외)한다. 신용·부채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금융교육 등 참여유인 제공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 이용전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휴면예금 자동조회 및 안내 실시한다. 예금자 본인이 잊고 있을지 모르는 예금을 찾아 주는 것이라고 금융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