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與, 민심이반에 화들짝…"부당이익 몰수소급 추진"

28일 제4차 고위 당·정 협의회...LH 투기 논란 대책 논의

LH 임직원 등 모든 공직자 대상 재산등록 의무화하기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4대 시장 교란행위 처벌도 강화

"3월 중 '원포인트' 국회 열어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제안"

文, 28일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범부처 대응체제 가동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범죄에 따른 부당이익의 몰수 소급을 추진한다.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 지지층 이탈 현상이 가속화하자 내놓은 강공책이다.

이 같은 사후약방문만으로 떠난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제4차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LH발(發)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논란을 야기한 LH 임직원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업무 관련 지역 내 부동산에 대한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부동산거래신고법도 개정,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해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관리·감독한다.

특히 △비공개 내부 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고의·상습·조직적 담합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 △불법 중개 및 교란 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 행위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다섯배까지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하는 등 형사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 범죄에 따른 부당이익 몰수도 소급해 추진한다. 소급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2·4 공급대책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낸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한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이달 중에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비리가 확인되면 가혹하리만큼 엄벌에 처하고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하겠다"며 "토지보상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주재하는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 부동산 부패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대응체제 가동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후 정 총리가 브리핑을 열고 논의 결과에 대해 직접 발표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