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공직자 전체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 조기 출범"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서울시 강서구 소재 복합연구단지인 LG 사이언스파크를 방문, 현황설명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꺼낸다. 당·정은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하고 투기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에 뜻을 모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국회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LH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LH 투기 의심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신속히 강제 처분하겠다"며 "현행 제도와 법을 최대한 활용해 투기 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투기 의혹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직급 고하를 막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신규 취득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앞으로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 토지 소유관계나 거래 현황 사전조사를 통해 더는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의 출범을 통한 관리 체제의 구축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다.

정 총리는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을 조기 출범해서 상시적인 관리 체제를 구축하겠다"라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도 조속하게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2·4 대책 등 당초 수립된 공급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2·4 대책 추진을 위한 법률 개정과 LH 관련 5법의 조속 처리, 정부의 제도 개선안에 대해 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국회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