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질의응답] “세부담 완화·종부세 기준 상향 검토 없다”

재산세수는 전년 대비 3600억원↑…종부세는 예측 어렵다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거나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보다 더 높일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집값이 폭등하면서 실거주자 부담과 종부세 납부 대상이 크게 늘었지만, 별도의 구제계획은 없다는 취지다.
 

[자료 = 국토부]

15일 국토교통부는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다음달 5일까지 공개한다. 국토부는 이번 안에 대한 소유자 의견을 받아 같은 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0가지 과세 또는 행정 목적 기준 가격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20만가구다. 이 중 고가주택 및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전국 52만5000가구(서울 41만3000가구)다.

전년 대비 공시가격 인상률을 지역별로 보면 △전국 19.08% △세종 70.68% △경기 23.96% △대전 20.57% △서울 19.91% △부산 19.67% △울산 18.68% 등이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관계자와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Q. 종부세 부과 대상이 크게 늘었다.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및 종부세 부과 기준(1주택자 9억원·다주택자 6억원) 상향 검토 계획이 있는지.

A. 현재로서는 추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다.

Q.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수 확보는 전년 대비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A. 재산세의 경우 대략 3600억원 정도로 예상한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인별과세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기 쉽지 않다. 실제 세입예산 편성을 보면 대폭 오르진 않았다.

Q. 서울에선 통상 강남3구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는데, 올해는 노원구가 30%대로 가장 높다. 어떻게 보시는지.

A. 시세 변동을 정확하게 반영했다. 노원 쪽이 아무래도 시세 변동이 큰 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한다.

Q. 올해 공시가격 상승 요인은 집값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중 각각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

A. 둘의 영향을 나눠서 설명하기는 어렵다. (공동주택 공시가격)현실화율은 지난해 69% 대비 1.2%포인트 오른 70.2% 정도다. 아직 시세보다 많이 미진한 상황. 지난해 12월 발표한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도 따라서 올랐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