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공시가격 현실 반영하되 1주택자 종부세 금년보다 늘지 않을 것"

"장기적으로 집값 하락 추세 불가피"

"내년 46만 가구 공급…공급 부족 따른 집값 상승 막을 것"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 브리핑에서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사진=국토교통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재산세나 종부세 등 통계의 기초인 공시가격은 제대로 현실을 반영하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날 KBS 통합뉴스룸 ET에 출연해 이처럼 말하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부세를 금년보다 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노 장관은 "매물을 내놓을 때 전체 시장 가격이 하락 추세면 (전셋값은) 오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노 장관은 "시장지표 등을 살펴보면 집값 하방 압력이 강하다"며 "장기적으로 집값은 하락 추세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매수심리가 서울의 경우 50까지(KB부동산 기준) 떨어지는 등 매수자 우위시장으로 돌아섰다"며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의 눈높이가 달라서 매물이 쌓이고 거래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강남 4구 전체 실거래가 지수는 하락으로 전환했고, 11월에는 그 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발표한 '2022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관련해 "압도적인 주택공급을 통해 시장에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사례는 막겠다"며 "내년에는 사전청약을 포함해서 46만 가구가 공급되며 이 중 24만 가구는 수도권에 공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