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 APEC] 다카이치, 시진핑과 15초 악수·푸틴과 30분 대화…미중러 회담 앞 '쐐기 외교'

  • 러와는 우크라 침공 후 첫 대면…기자 석방·JT 문제 제기

  • 中과는 첫 방중에도 회담 불투명…'대만 유사시 답변' 갈등 1년째 평행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왼쪽이 1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왼쪽)이 1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에서 개막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약 15초간 악수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약 30분간 대화했다. 일본 정상이 푸틴 대통령과 대면해 대화한 것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이다.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중·러 정상과 접촉했지만, 러시아와는 현안을 둘러싼 입장 차가 크고 중국과는 정식 정상회담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실질적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러일 정상, 7년 만의 대면 

다카이치 총리와 푸틴 대통령과의 대화는 APEC 환영 만찬 직후 이루어졌다. 일본 측이 먼저 제안해 성사된 자리로, 양측은 앞으로도 각급에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2019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 이후 7년 만의 정상 간 대면이기도 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0월 러시아 당국에 스파이 혐의로 구속된 홋카이도신문 기자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10월 말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석방을 요구했지만 진전이 없자 정상이 직접 나선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달 대통령령으로 일본담배산업(JT) 현지법인의 경영권을 사실상 박탈한 러시아의 조치에 대해서도 철회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지난 8월 푸틴 대통령의 쿠릴열도 남단 분쟁 도서(일본명 북방영토) 방문을 시작으로 기자 구속, JT 경영권 박탈 등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왔다. 러·일 관계 악화의 책임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러 제재에 나선 일본에 있다며, 일본이 '비우호적 정책'을 거둬야 본격적인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대러 제재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러시아가 이번 대화에 응한 데는 나름의 계산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닛케이는 러시아가 이 같은 현안을 협상 카드로 쥐고 일본에 제재 해제 등 정책 전환을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양보 없이도 일본이 먼저 청한 대화에 응하는 것만으로 관계 개선을 바라는 일본의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다고 짚었다.

일본 역시 대러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미국·유럽과 보조를 맞추고 있어 독자적으로 양보할 여지가 크지 않다. 일본 정부가 이번 대화에 두는 의미는 당장의 성과보다 소통 채널 복원에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외무성 간부는 대화에 앞서 "양국 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소통 라인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대화가 끊긴 사이 러시아가 외교 경로로 승인한 구속 기자와의 영사 면회조차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약 2주가 걸리는 등 소통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정상 간 소통이 재개되면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피하고 현안을 푸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일 정상회담 '난망'

러시아와는 대화의 자리라도 마련됐지만, 중국과는 취임 후 첫 방중에도 정상회담이 성사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시 주석이 이번 APEC에 참석한 각국 정상과 잇따라 개별 회담을 할 예정인 것과 대조적이다. 회담이 끝내 열리지 않으면 2022년부터 매년 APEC을 계기로 이어진 중·일 정상회담도 끊기게 된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한 국회 답변 이후 정상은 물론 각료 간에도 회담하지 못하고 있다.

회담조차 열지 못하는 것은 대만 유사시 답변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답변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하며,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일본이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공을 일본에 넘긴 채 느긋하게 기다리는 모양새다. 아사히신문은 중국이 현재 미국·러시아 등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일본과 굳이 타협할 필요가 없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어 이런 여유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도 먼저 물러서기 어려운 처지다. 역대 일본 정부는 대만 유사시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며 모호성을 유지하는 전략을 취해 왔다. 다카이치 정부는 중국의 거센 반발에 기존 견해가 바뀐 것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답변 자체를 철회하면 대만 유사시 일본의 행동을 스스로 제약할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여기에 내년 가을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다카이치 총리로서는 보수층의 반발을 부를 양보에 나서기가 더 어렵다. 총리관저 관계자는 "해결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당장 정식 회담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시 주석과의 악수를 앞두고 일본 정부 안에서는 어떻게 접근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한 관저 간부는 "정식 회담은 어려워도 서서 나누는 대화로 상황이 움직일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시 주석 본인이 강경한 입장이어서 "섣불리 다가가면 역효과"라는 신중론도 나왔다. 결국 다카이치 총리는 약 15초간의 악수 동안 미소를 지으며 먼저 말을 건넸지만 시 주석은 답하지 않았다.

정부 일각에서는 "정식 회담은 아니지만 정상끼리 악수한 것은 한 걸음 전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중국과의 소통 창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처럼 대중 강경파로 꼽혔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중국과의 가교로 삼았던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도 지난달 세상을 떠났다. "관계 개선에는 수년 단위의 시간이 걸린다"는 외무성 관계자의 말처럼 비관론이 확산하면서, 당분간은 미국 등 우방국과의 연대 강화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19일 오후에는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이 열린다. 일본은 회담 이후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협의를 조율하고 있다. 회담 결과를 곧바로 공유받으며 미·일 밀착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일본으로서는 미국에만 기대지 않고 중·러와의 관계를 독자적으로 다시 세울 필요성도 커졌다는 게 요미우리의 분석이다. 중·러가 이번 회담에서 2차대전 당시 일본에 맞선 연합국이었다는 역사를 내세워 미국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이 중·러와 대립각을 세울수록 이들이 미국을 끌어들여 일본을 압박할 동기도 커진다. 일본이 직접 관계를 풀어 그 동기를 줄이겠다는 계산으로,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를 "미·중·러 접근에 쐐기를 박는다"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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