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일본 입국 거부에 대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과거 독도 방문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본 언론에서는 조 원장의 징역형 확정 이력이 일본법상 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일본 당국은 구체적인 적용 조항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날 조 원장의 입국 거부를 두고 과거 독도 방문에 대한 "제재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기계적으로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원장은 2024년 5월 당시 조국혁신당 대표로 독도를 방문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했고, 일본 정부는 이에 항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조 원장의 이같은 이력을 문제 삼아 입국을 거부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다만 일본 출입국관리법은 일본 또는 외국 법령을 위반해 1년 이상의 구금형이나 이에 상당하는 형을 받은 외국인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 역시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외국인의 우리나라(일본) 상륙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마이니치신문은 조 원장이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한 공문서 위조·행사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며, 이같은 법률상 요건에 해당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조 원장이 지난해 8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돼 피선거권을 회복했다는 점도 짚었다.
한편 후지TV 계열 FNN은 이 소식을 전하며 제목에서 조 원장을 '양파남(タマネギ男)'으로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냈으나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한국에서 이 같은 별명으로 불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파남'은 일본 언론에서 주로 써온 별명이다. '까도 까도 의혹이 계속 나온다'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교도통신은 조 원장에 대해 "그동안 엄격한 대일 자세를 보여왔다"고 평했다. 조 원장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올리는 등 강경한 대일 발언을 이어갔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편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혁신당은 일본 출입국 당국과의 면담에서 독도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현장에 달려간 주일 한국대사관 총영사의 항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 측에 유감을 전달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으며, 일본 측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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