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중형 선고를 요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군인권센터 등 64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전 총리 등 내란 가담자에 대한 중형 선고를 촉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오후 4시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은 20일 만료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회견에서 '경고 대법원장 조희대', '내란죄의 기준과 내란행위의 범위를 축소하지 말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우선 대법원이 선고를 늦춘 점부터 문제 삼았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내란 특검법이 상고심을 항소심 선고 뒤 3개월 안에 마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대법원이 시한을 넘겼다며 "왜 구속 기간 만료 직전까지 판단이 늦어졌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문대 민변 회장은 "변호사 된 지 27년째이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여론 눈치를 보며 선고 일정을 저울질하는 듯한 모습은 대법원 스스로 권위와 품격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항소심 감형도 도마에 올랐다. 한 전 총리는 지난 5월 항소심에서 1심보다 8년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국무총리에게는 대통령의 위헌적 권한 행사를 막을 당연한 책무가 있다"며 "더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할 이유를 갖다 대고 8년이나 형을 깎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대법원은 12·3 내란에 대한 단호한 단죄 의지를 천명하고, 내란죄의 기준과 내란 행위의 범위를 축소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 내란 공범에 대한 재판 지연을 중단하고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앞서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해 대법관들이 구속 만기 등을 고려해 논의를 이어 왔고, 의견이 모여 선고가 가능해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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