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정상회담] ②예상 밖 '북한 비핵화' 결의...바이든표 대북정책 발표 임박했나?

쿼드, 北 겨냥 '비핵화·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필요성 언급

블링컨·오스틴, 한일 순방서 새 대북정책 검토 마무리할 듯

미국이 주도해 결성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의 사상 첫 정상회담에서 그간 쿼드 차원의 언급이 없었던 북한에 대한 입장도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국 국무·국방장관의 한일순방을 앞둔 시점이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쿼드 화상 정담회담 모습.[사진=로이터·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 쿼드 4개국 정상은 '쿼드의 정신(Quad Leaders' Joint Statement: The Spirit of the Quad)'이란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이고, 건강하며 민주적인 가치에 닻을 내리고 억압에 의해 구속되지 않는 지역을 위해 노력한다"면서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 비핵화에 전념하겠다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명기했다.

특히, 이날 회담에서 4개국 정상들이 북한 비핵화 문제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회담에 앞서 거의 예상하지 못했던 이례적인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입김이 일부 작용했을 것으로도 추정하지만, 다음 주 한 주간 미국이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을 대상으로 외교 행보에 나서기 때문에 추가 메시지 발신을 위한 명분 쌓기 일 가능성도 높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오는 15~18일 한국과 일본을 순방할 예정이며, 18일에는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미·중 고위급 회담도 앞두고 있다.

실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다음 주 국무·국방장관 한·일 순차 방문은 우리(미국)가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정책 검토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면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과 보조를 맞춰 대북정책을 구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순방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번 순방의 성격이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아닌,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상견례' 형식이라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아울러 성 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 역시 언론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나는 (대북정책 검토 상황에 대한) 정확한 시간표를 갖고 있진 않다"면서도 "우리(미국)는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아마도 아마 수주 내에 검토를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성 김 대행은 이어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조언을 확실히 포함시키고 싶기 때문에 매우 긴밀히 접촉을 유지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국무·국방장관이 한일순방 일정 중 양국에 관련 검토 상황을 설명하고 양측의 의견을 취합해 막바지 검토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정황으로도 보고 있다.

아울러 김 대행은 블링컨 장관의 방한 시 '쿼드 플러스' 논의가 이뤄질 것이냐는 질문에 "블링컨 장관이 서울에서 그 논의 자료를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기꺼이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답해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견제 전략에 한국의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쿼드 플러스란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쿼드의 대중 견제 행보를 넓히기 위해 기존 4개국 외에 우리나라와 대만, 베트남 등 주변국의 추가 참여를 검토했던 구상으로, 그간 이와 관련한 참여 요청이 없었다는 것이 우리 외교부의 공식 입장이다.
 

지난 2018년 6월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