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쿼드' 앞두고 中 때리기… 화웨이 '5G 금지령' 발효

美 화웨이 '5G' 부품 공급업체 대상 추가 규제

백악관 "알래스카 대화 어렵겠지만 안 봐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반중(反中) 연대’로 불리는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 안보협의체) 첫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이 중국 화웨이(中華) 일부 공급업체에 대한 신규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중(對中)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평가다.

11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화웨이의 주력 사업인 5세대 통신(5G) 장치에 사용되는 품목의 공급을 제한하는 방식을 이번 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미 이뤄진 수출 승인 조건을 한층 까다롭게 하는 것이라고 주요 외신은 설명했다.

이번 규제는 반도체, 안테나 배터리 등 화웨이 5G 장비용 부품 수출을 더 명확하게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때문에 화웨이에 대한 수출이 허용됐던 일부 업체들도 더 획일적으로 수출 제한을 받게 된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로 인해 과거 수출 승인에 따라 공급업체들과 화웨이 간 체결했던 기존 계약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상무부 대변인은 (수출) 승인 정보는 기밀이 유지돼야 한다면서 논평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안보 위협으로 여겨지는 화웨이에 대한 수출에 강경한 태도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화웨이가 지난 2019년 국가안보 위협 이유로 상무부 수출규제 명단에 올랐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이번 규제는 ‘반중(反中) 연대’로 평가받는 쿼드(Quad)의 첫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뤄져 특히 주목을 받는다. 쿼드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 안보협의체로 12일 화상으로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하에서 시행된 수출 규제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짚으면서,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이 대중 강경 방침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도 해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미국은 쿼드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반중 외교전에 돌입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쿼드 정상회담 참석 이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15~17일 일본과 한국을 연이어 방문해 중국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18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양제츠(楊潔 )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미·중 외교 고위급 회담을 진행한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고위급 인사의 이번 외교활동 초점이 ‘중국’에 맞춰져 있음을 시사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블링컨과 오스틴 장관의 해외순방에서 중국 관련 사항도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이 한국, 일본과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한다면서 “물론 중국에 대한 조율된 접근법이 양국 회담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백악관은 18일 예정된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을 봐주지 않을 것이라며 양국 간 갈등이 격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홍콩, 대만 등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한 미·중 간 설전이 이어질 것을 예고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회담에 대해 “대만이든, 홍콩 민주주의를 저지하려는 시도든, 경제적 관계에 대한 우려든 우리가 가진 우려와 이슈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사키 대변인은 이번 회담이 어려운 대화가 될 것이라면서도 중국의 사정을 봐주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 모색 기대감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