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시계제로] ①본격 맞짱 이낙연 vs 이재명 “이제는 정책싸움‘

이낙연 '신복지 제도' vs 이재명 '기본소득'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선을 위해 9일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본격적인 대권 후보 경쟁에 들어섰다. 이 전 대표는 당분간 4‧7 재‧보궐선거에 승부수를 걸 전망이지만, 최근 ‘신복지 제도’를 점차 가시화하면서 이 지사와 본격적인 정책싸움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와 이 지사는 각각 신복지 제도와 ‘기본소득 제도’를 추진하며 적극적으로 정책 홍보에 나섰다. 차기 민주당 대권 후보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인물 개인의 영향력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탄탄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가 내세운 신복지 제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중산층까지 계층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주거·고용‧의료‧문화 등 8대 영역을 아우른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온종일 초등학교제 △아동수당 만 18세로 확대 △만 5세 의무교육 △유치원 무상급식 등을 차례로 언급하며 신복지 제도를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초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국민생활기준 2030’이라는 타이틀로 △아동‧청년‧성인‧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전 국민 상병수당 지급 △종일 돌봄 40%로 상향 △노인요양시설 확충 △교육기회‧문화생활 확대 등의 구체적인 신복지 제도 방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 제도가 선진 복지국가를 뛰어넘어 새로운 뉴노멀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지사는 계속해서 기본소득을 강조하며, ‘기본시리즈’를 구체화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국가나 지자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통해 복지를 증진하고 경제 활력을 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가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에 드라이브를 걸고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등 계층별 기본소득 정책을 시도하는 것도 기본소득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지사는 단기적으로 1년에 1인당 50만원 (1달 약 4만1600원) 규모의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고, 중기적으로는 1년에 1인당 100만원(1달에 약 8만3300원), 장기적으로 1달에 1인당 50만원 규모로 확대하는 기본소득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기본소득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이 경기도 1개면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최종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경기도는 실험지역으로 선정된 1개면의 실거주자 4000여명에게 직업과 나이, 재산에 상관없이 1인당 월 15만원씩(연 180만원)을 5년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사회실험으로 주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기본시리즈 중 기본주택 역시 추진 중이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규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무주택자가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소득·자산·나이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거주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을 50%에서 60%로 올리는 조항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면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 개념이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거주 조건을 광범위하게 넓힌 보편적 복지 개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