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 앞 독해진 美 대중 강경론…"21세기 최대 시험"

정혜인 기자입력 : 2021-03-04 11:05
블링컨 美 국무장관, 취임 후 첫 외교정책 연설 동맹협력 대중 정책 등 8대 핵심 외교과제 발표 "中 도전은 다른 문제…동맹협력으로 대응 필요" "중국, 국제질서에 도전할 힘 갖춘 유일한 국가" "민주주의 회복에 독재정권 전복 시도 않을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사진=AP(왼쪽)·신화 연합뉴스]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미국이 한층 독해진 대중(對中) 강경론을 펼치며 조 바이든 시대의 미·중 갈등 긴장을 고조시켰다.

올해 ‘공산당 100주년’을 맞이한 중국은 4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일주일간 열리는 양회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권력 공고화와 미·중 기술경쟁에 대비한 중장기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한 자립 경제 강화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국민을 위한 외교정책(A Foreign Policy for the American People)’이란 제목의 연설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21세기에 가장 큰 지정학적 시험”이라고 규정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장관 취임 후 첫 외교정책 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경제 회복 △민주주의 강화 △이민 시스템 구축 △동맹국 관계 회복 △기후변화 대응 △기술 리더십 확보 △중국과의 관계 대응 등 8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블링컨 장관의 이날 연설은 새로운 내용 없이,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외교정책을 우선순위에 따라 명확하게 설명한다는 성격이 짙었다.

뉴욕타임스(NYT)는 “(블링컨의 연설 속) 새로운 정책 발표는 없었다”면서 “정책 고안자에 의해 만들어진 외교정책 보고서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벨트웨이(beltway·워싱턴의 엘리트층)에서 벌어진 청중(국민)에게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블링컨 장관은 연설에서 “시대가 변했고, 이에 따라 미국의 (외교) 전략과 접근법도 달라졌다”면서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회복 정책을 설명하는 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나 주요 외신들은 블링컨 장관이 가장 마지막으로 언급한 중국과의 관계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때부터 장기간 이어진 미·중 간 패권 경쟁에 전 세계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는 인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블링컨 장관이 이날 외교과제 설명에서 중국만 유일하게 단일국가로 언급하며 대중 정책을 설명했다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중 강경론을 한층 강조했다는 점을 시사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가 심각한 도전과제이긴 하지만 중국이 최대의 지정학적 시험이라며 대중국 강경론을 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

 
◆“中의 도전, 다른 문제···美 위해 싸우겠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여러 국가가 미국에 심각한 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은 완전히 다르다며 동맹 협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여러 국가가 미국에 심각한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예멘, 에티오피아, 버마(미얀마) 등에서도 대처해야 할 위기가 있다”면서 “그러나 중국이 제기한 도전 과제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의 관계를 ‘21세기에 가장 큰 지정학적 시험’이라고 표현하며 “중국은 안정적이고 개방된 국제질서에 심각하게 도전할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가진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과 관계 관리에 대해 “경쟁해야 한다면 그럴 것이고, 협력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며, 적대적이어야 한다면 또 그렇게 할 것”이라며 동맹국 및 파트너 협력 중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제기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우세한 위치에서 중국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동맹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물러선 곳을 중국이 채웠다”면서 외교와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관여 필요성에 힘을 줬다.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블링컨 장관은 “신장에서 인권이 남용되거나 홍콩에서 민주주의가 짓밟힐 때 우리의 가치를 옹호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중국은 더 큰 제재를 받지도 않은 채 행동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보수진영의 연례 주요 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그들을 패배시키기 위해 세 번째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은 이를 차기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보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우회 비판···“민주주의 강화 필수 과제”

블링컨 장관은 이번 연설에서 민주주의 강화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값비싼 군사개입이나 무력으로 권위주의 정권을 전복하려는 시도로 민주주의를 촉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과거에도 이런 전략을 시도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의도가 아무리 좋았더라도 효과는 없었다”면서 자국민의 신뢰만 잃는 행위가 됐다고 꼬집으며 “우리는 일을 다르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고립과 결별을 선언하고 새로운 외교정책을 수립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어 미국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전역에서 국제경찰로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을 지우려는 노력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NYT도 블링컨 장관의 ‘진정한 힘은 허풍이나 괴롭힘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행정부의 과격한 ‘미국 우선’ 접근 방식을 반복적으로 대조해 외교정책을 설명했다고 풀이했다.

블링컨 장관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건 외교정책의 필수 과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은 민주주의의 강점에 의구심을 심을 모든 기회를 엿보는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적대국과 경쟁국들의 손에 놀아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 세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미국의 (민주주의) 사례라는 강점을 활용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이 핵심 개혁을 이루고, 악법을 바꾸며, 부패와 싸우고, 불공정한 관행을 멈추도록 하는 등 민주적 행동을 장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미국의 민주주의가 약할 수 있다면서도 “어떤 나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회복을 재차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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