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배달업 폭풍성장, 뒤처진 이륜차 시스템 선진화 기회로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차 배달업이 크게 성장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올수록 배달 주문이 늘어나면서 배달업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다. 쿠팡이나 배민 등 배달 관련 기업의 상장이나 투자가 주요 관심 대상이 된 이유다.

이러한 배달업 중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증가는 가히 폭발적이다. 최근 고급 아파트를 중심으로 배달 오토바이에 대한 갑질 논란도 그렇고, 눈이 많이 왔던 지난겨울 안전을 위해 오토바이 배달을 중지한다는 뉴스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이륜차를 활용한 배달업의 증가는 상당한 관심과 함께 각종 문화적 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늘어났다.

이륜차 배달업의 위험성, 종사자에 대한 배려와 개선은 물론이고, 이륜차 자체에 대한 관심은 중요한 성과다. 지금까지 이륜차 산업과 문화는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후진적이고 영세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이륜차 산업을 보면, 국내 이륜차 제조사는 무너진 지 오래고, 혼다 등 경제성이 높은 수입차종으로 바뀌었다. 외국산이 전체를 차지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 공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기 이륜차의 경우도 경쟁력 있는 전기 이륜차는 적어서 중국산 등 수입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륜차 문화도 마찬가지로 심각하다. 사용 신고 제도부터 보험 제도의 한계성, 종합 보험의 부재, 제대로 된 시스템 정비가 없다. 검사 제도의 문제점은 물론이고 폐차 제도도 없어서 산이나 강에 버려도 되는 심각성을 안고 있다. 여기에 보도 위를 다니는 이륜차는 기본이고, 보도 주차는 상식이며 ‘길이 아니어도 좋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이륜차 운행이 금지된 국가여서 문제가 크다.

배달업 호황은 이해가 되나 그 속에 숨어 있는 시스템은 완전히 불모지다. 담당 부서인 국토교통부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 도입보다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낭비성 정책연구만을 일삼고 있어서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는 상태다.

최근 전혀 기준도 없는 이륜차 튜닝에 대한 정책적 연구를 한다고 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각종 문제점이 핵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진행 순서부터 문제가 클 정도로 부재 상태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물론 이륜차 관련 단체도 그렇고, 아직 이륜차 개선에 대한 진척은 전혀 없다. 이 상태에서 배달업만 활황 국면이다.

이륜차 배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이 기회에 이륜차 산업과 문화에 대한 선진형 공감대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얼마든지 해외 선진국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와 정책이 있고, 문화적 공감대가 많은 만큼 한국에 걸맞은 이륜차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심지어 한국보다 모두 후진적인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그 더운 날씨에 100% 안전 헬멧을 착용하고 있으며, 주차장도 모두가 주차요금을 내고 이용할 정도로 시스템 선진화도 많이 이뤄져 있다.

한국은 이륜차 주차를 못하게 하고, 배달 주문은 하면서 아파트 정문으로 못 들어오게 하며, 낮은 수준의 문화로 비하하면서도 배달은 활용하는 이중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가장 큰 걱정은 이러한 각종 이륜차 문제를 주도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의 부족이다. 여기에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면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무 부서인 만큼 규제만 활용하지 말고 진정으로 이륜차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움직임에 먼저 나서야 한다.

이륜차 사망자 수는 매년 400명 수준으로 하루에 한명 이상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나, 코로나로 인한 배달업 증가로 인해 사망자 수가 500명대로 진입했다. 누적된 심각한 문제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로 나타나는 만큼 선진형 이륜차 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산·학·연·관이 함께 해야 한다.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