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병역기피 국적포기자 취업비자 입국 깊이 검토"

노경조 기자입력 : 2021-02-22 15:45
김남국, 유승준측 입국허가 요구 질의 "제출자료와 생각차 있어…입장 추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병역 문제와 국적 포기, 취업비자를 통한 입국 등에 대해 "사안 자체가 중요한 만큼 깊이 검토한 뒤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역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추후 취업비자로 입국하는 걸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정부에 입국 허용을 촉구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 박 장관에게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물었다.

그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 살다가, 잠잠해지면 취업비자로 국내에서 일하려는 건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해 나이 등에 합리적인 제한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줄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도 강력하게 요구했다.

박 장관은 뚜렷한 생각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실무적으로 준비한 자료와 내 생각에 다소 차이가 있다"며 "깊이 검토해보겠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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