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거리두기 체계 개편 작업 착수…다음주 초안 공개”

“5인 이상 모임 금지, 당분간 수도권에선 필요”

장병들이 16일 오전 서울역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음주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초안을 만들어 공개하고 소상공인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기자 설명회에서 “현재 거리두기 체계 개편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다음주 정도까지 안을 만들어서 의견 수렴에 들어갈 생각”이라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형태로 다음주 공개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1·1.5·2·2.5·3단계 등 다섯 단계로 세분화한 뒤,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등으로 나눠 단계별로 방역 수칙을 달리하는 조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3차 유행’을 거치며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1, 2차 유행과 달리 3차 유행은 시설을 중심으로 한 확산보다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더 많아 다중이용시설 등의 영업 제한으로는 유행 억제에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시설 중심보다 행위 중심으로 개편될 것으로 예측된다.

손 반장은 “구체화된 안은 없다”면서도 “현행 5단계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세분화돼있어서 상황과 행동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안을 만들면 어떤 형태로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며 “관련 단체·협회 등과도 릴레이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수도권의 유행 상황과 관련해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감염 전파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다, 수도권은 지역사회에 잠재된 환자가 안정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이어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에 대해 “당분간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최대한 억제 중이지만 이를 안정화하려면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