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이재명의 '기본소득'...진짜 美알래스카에 있나?

① '뜨거운 감자'된 기본소득 논란, 어떻게 시작됐나?

② 알래스카 기본소득제 '영구기금배당'...사실일까?

③ 이재명이 쏘아 올린 '기본소득'...현실화 가능할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의제로 띄웠다. 설 민심을 잡고 대선주자 여론조사 1위로 자리를 굳히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의 현실성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등 여야 대권 잠룡들은 이 지시의 기본소득 정책이 현실성이 없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기본소득제를 두고 이낙연 대표가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한 발언은 화제가 됐다. 기본소득제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은 "알래스카는 나라가 아닌 미국 주(州)에 불과하다. 결국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가 없는 게 사실"이라며 이 대표 발언에 힘을 보탰다. 반면 기본소득제에 긍정적인 입장은 이들은 "고용이 어려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기본소득 논의를 '알래스카'로 격하시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맞받아쳤다.
 

① '뜨거운 감자'된 기본소득 논란, 어떻게 시작됐나?

대표 정책으로 '기본 소득'을 내놓은 이재명 지사를 향해 견제구를 날린 건 이 대표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복지 모델로 언급했는데, 이 대표 복지 구상에 기본소득이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미국) 알래스카를 빼고는 그것(기본소득)을 하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알래스카에서는 석유를 팔아 생기는 이익 일부를 주민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고 비교적 인구(73만명)가 적은 알래스카가 예외적인 경우고,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기본소득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지사는 즉각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K-팝, 기생충, K-방역처럼 정책에서도 우리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며 "다른 나라가 안 하는데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냐는 사대적 열패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가 '사대적 열패의식'을 드러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본소득제는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같은 수준의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특정 계층이나 집단을 선별해 지급하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이 최우선 요소다. 보편성 외에도 '무조건', '정기성'은 기본소득제의 핵심이다.
 

② 알래스카 기본소득제 '영구기금배당'...사실일까?

미국 알래스카에서는 '영구기금배당(Permanent Fund Dividend)'이라는 이름으로 기본소득제도가 시행 중이다. 기본 소득이 '보편성', '무조건', '정기성'이라는 점이 핵심이라고 했을 때 영구기금배당은 이를 모두 충족시키는 제도다.

알래스카는 "주(州)의 자원은 주민의 소유"라는 주 헌법에 따라 1976년 석유 등 천연자원 수입 일부를 활용해 알래스카 영구기금(Alaska Permanent Fund)을 조성했다. 이에 따라 1982년부터 기금 수익금 일부를 알래스카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매년 지급한다.

다만 액수는 영구기금 실적의 5년 평균에 따라 결정되다 보니 일정치 않다. 지난해에는 992달러(약 110만원)이었다. 평균적으로 매년 1000달러를 넘어섰던 2019년(1606달러), 2018년(1600달러), 2017년(1100달러), 2016년(1022달러)과 비교해보면 소폭 감소한 수준이다.

알래스카 외에도 마카오에서도 '부 배분 계획(Wealth Partaking Scheme)'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주민에게 매년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영주권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개념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또한 이 계획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 1년짜리다 보니 매년 승인이 이뤄져야 정책이 시행될 수 있어 불안정적인 측면도 있다.
 

③ 이재명이 쏘아 올린 '기본소득'...현실화 가능할까?

문제는 재정이다. 나라 곳간을 책임진 기획재정부는 "기본소득이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라는 복지원칙을 흔들 수 있다"며 "대규모 재원이 소요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해외 복지선진국에서도 아직 도입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예산 절감과 세 감면 축소로 초기 재원을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한국형 기본소득의 단기 계획으로 국민 1인당 연간 50만원, 중기 계획으로는 1인당 100만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는 "1인당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의 계산대로 1인당 50만원(25만원씩 연 2회 지급)씩을 전 국민에게 주려면 연간 26조원, 100만원씩을 주려면 52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지사는 이 가운데 26조원은 일반 예산 절감으로, 추가 26조원은 연간 50조~60조원 수준인 조세감면을 절반 정도로 축소하면 조달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이 지사는 이 금액 이상으로 기본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는 기본소득목적세나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기본소득환경세, 불로소득에 물리는 기본소득토지세 등을 도입해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여권 대선 주자들은 보편적 기본소득은 시기상조라며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고 한국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실험적으로 실시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포퓰리즘은 결정권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없게 한다"며 "한국에는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이 없고 기본소득을 실행하려면 기존 모든 복지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기본소득을 실현하려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며 "기본소득 지급안을 국민투표에 부친 스위스에서도 왜 부결됐겠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