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이재명 겨냥한 임종석 "이낙연이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화내"

조아라 기자입력 : 2021-02-08 18:07
"국민당 월 50만원만 주려 해도 어마어마한 증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줄곧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본소득을 비판하자 이 지사가 발끈한 데 대해 임 전 비서실장은 8일 "'알래스카 외에는 하는 곳이 없고, 기본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는 표현이 뭐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닌데"라고 꼬집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분은 명색이 우리가 속한 민주당의 대표다. '사대적 열패 의식'이라는 반격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으로 들린다.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론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적었다. 이는 앞서 이 대표가 기본소득에 대해 "알래스카 빼고는 하는 곳이 없다"고 비판하자 이 지사가 "다른 나라가 안 하는데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냐는 '사대적 열패 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쏘아붙인 것을 지적한 것으로 읽힌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이란 말 그대로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단히 함께 셈을 해보자. 이 지사는 1인당 연간 100만원을 당장 시작하자고 한다. 약 52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국민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은 월 8만3300원"이라고 했다.

이어 "이 지사가 중장기 목표로 제시하는 월 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317조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 50만원은 생계비에 터무니없이 부족한데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며 "(이는) 스위스에서 부결된 이유를 쉽게 짐작하게 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런 계산을 몰라서 주장하시는 것이 아닐 거다. 그래서 더욱 건강하고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이낙연 대표의 지적에 많이 화를 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떨칠 수가 없다"며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쓰는 것이 미래 세대에게 고통을 떠넘기지 않으면서 더 공정한 것일까"라며 반문했다.

최근 정치권에는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제'를 두고 날 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자 이 지사는 장문의 글을 통해 정면 반박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인 논쟁을 기대한다"며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한편 임 전 실장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피해가 큰 곳을 우선 지원하자며 '선별지급론'에 힘을 보탰었다. 지난달에는 페이스북에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는 매우 건강한 논란"이라며 "고통과 피해가 큰 곳에 더 빨리 과감하고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더 긴요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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