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표 1.9조 부양책은 시간 문제'...美상원, '민주 단독처리' 길 열어

美 의회, '예산조정권 부여' 예산안 결의안 처리 마무리

이달 말 부양책 본격 처리 들어갈 듯...민주 중도파 관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신속 처리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열었다. 미국 상원에서 여당의 단독 처리 권한을 담은 결의안이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5일(현지시간) CNN과 CNBC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새벽 5시30분경 진행한 표결에서 '2021회계연도 미국 연방정부 예산법안 결의안(HB1368)'을 51대 50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예산 결의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경기부양법안 의회 표결을 위한 절차적인 단계다.
 

5일(현지시간) 2021예산안 결의안을 표결 중인 미국 상원.[사진=AP·연합뉴스]

특히, 해당 결의안은 향후 상원의 부양안 표결 과정에서 여당인 민주당에 '예산조정권(Reconciliation)' 발동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했기에 양당은 더욱 치열한 과정을 거쳤다.

상원은 전날 결의안 처리 과정에 돌입해 15시간 마라톤 회의를 거친 후 표결했는데,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원 의석수 대로 50대 50 동률이 나왔다. 이에 따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겸 당연직 상원의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안건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3일 해당 결의안을 처리했던 하원은 이날 상원이 결의안을 일부 수정함에 따라 다시 한 번 표결에 부쳐 219대 209로 가결했다.

CNN은 "예산 결의안 통과는 부양책 처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이를 구제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예산 조정 절차를 밟을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CNBC는 "결의안 통과로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부양책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예산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달 말 본격 처리 가능성...'미국구조계획' 일부 약화엔 엇갈리는 전망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해당 결의안은 △1인당 1400달러 현금 추가 지급 방안과 △특별 실업급여의 인상과 연장 △코로나19 백신 배포·감염검사 자금 지원책 △주·지역정부 지원 △아동 세액공제·근로세액 공제 증가 등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미국 구조 계획'의 얼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상원 표결 과정에서 원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면서 바이든의 미국 구조 계획 일부를 약화시키기도 했다.

우선 민주당 조 맨친, 공화당 수전 콜린스 의원 등 상원의 초당파 그룹이 상위 소득자에 대한 1인당 1400달러의 추가 현금 지급을 제한하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는 99대 1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현급 지급 제한 소득 수준은 연간 7만5000달러(약 8400만원·부부 기준 15만 달러) 이하가 유력하다.

아울러 공화당 소속 조니 언스트 상원의원은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미국 50개주의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한하도록 원안을 수정했고, 이 역시 채택됐다.

최저임금 인상안을 주장해온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자신의 주장이 언스트 의원의 수정안처럼 곧바로 15달러로 인상하려는 것이 아니라 향후 5년에 걸친 인상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향후 추가 논의를 예고했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사진=AFP·연합뉴스]

다만, 이와 관련해 향후 부양책 처리 전망은 엇갈렸다.

CNN은 "해당 수정안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이 무조건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면서 "변화를 만들기 위한 폭넓은 합의를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더힐은 "이날 결의안에는 민주당 중도성향 상원의원들(민주청견)이 법안의 수정을 기대한다는 강력한 신호가 포함하고 있다"면서 "향후 상원에서 예산조정권을 발동한다고 해도, 민주당에서 단 하나의 이탈표만 나와도 부양책 통과는 무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결의안 처리가 끝남에 따라, 양원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추가 부양책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달 초 민주당 지도부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향후 한 달 안에 부양책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상원은 오는 8일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심리 과정을 개시하기 때문에 상원의 탄핵심판이 끝나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중에 최종 표결을 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이날 펠로시 의장은 이달 말 부양책의 하원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민주당의 추가 경기부양책 신속 추진 움직임에 시장 역시 빠르게 반응했다. 이날 뉴욕증시는 미국의 1월 고용지표와 12월 무역적자 등 경제지표가 예상치보다 부진했음에도, 부양책 기대감에 힘입어 랠리(상승세)를 이어갔다.

라트본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의 에드워드 스미스 자산 배분 연구 담당 대표는 "새로운 부양책은 경제을 엄청나게 뒷받침알 것"이라면서 "백신의 보급이 완전히 속도를 낼 때까지 단기간의 위험을 명백하게 줄여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사진=EPA·연합뉴스]